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과-2618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과장 박순양 최인욱 12/28 박숙희 협조 시민참여예산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12.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예산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에서 하반기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현장확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결과를 보고 드림 ( Ⅰ 운영개요 ？？운영기간 : 2017. 11월~12월 ？？구 성 : 총 73명(예산낭비신고 및 모니터링분과 위원) ？？주요내용 ○ 대상사업 : 356개 사업 40,989백만원(50백만원 이상 사업) ○ 대 상 :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 위원 ○ 방 법 : 소분과별 토론 및 논의 후 의견작성(현장 확인 포함) ※ 모니터링 실시 후 우수 사례 발굴 Ⅱ 세부 운영내용 ？？모니터링 운영현황 ○ 일 시 : 2017. 11. 7(화) ~ 12. 20(수) ○ 운영결과 : 총 356개 사업 모니터링 완료 - 서면심사 : 총 356개 사업 서면심사 완료 - 현장확인 : 총 16개 사업에 대해 현장 확인 및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 참가인원 : 총 30명 ○ 제공자료 : 사업설명서, 방침서, 기타자료(사진, 부속서류) 등 ○ 운영방법 - 서면심사 : 사업설명서, 방침서 등을 활용하여 소분과별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 후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의견 입력 - 현장확인 : 서면심사 사업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소분과별로 선정하여 직접 방문 후 종합의견, 사진 등이 첨부된 결과보고서 작성 ？？하반기 모니터링 워크숍 운영 ○ 일 시 : 2017. 11. 7(화) 19:00~2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총 30명 ○ 내 용 - 하반기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안내 및 서면심사 진행 ？？모니터링 결과(총평) ◇ 총 356개 사업 집행률 평균 79%, 미 추진 3건, 이월 5건 임 ◇ 서면 모니터링 - 일부 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이 있었으나(29개 사업,43건), 부서 답변 결과 실제 부적정 의견은 4건이며, 나머지 의견은 적정 및 질의사항으로 확인됨 - 일부 사업(4건)에서 미 추진, 사업지연, 추가공모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내지 재발 방지방안 답변 완료 - 결과보고서 작성 시 상반기에 비해 막연한 의견, 내용오해 등이 줄었으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사항이 증가함 ◇ 현장 확인 - 총 16개 사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담당자 설명, 질의 등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과 사진 등으로 구성된 결과보고서가 작성됨 (부적정 사업 없음) ◇ 모니터링 운영과정 개선 요구 의견 - 일부사업은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상세한 자료 제공 필요 ◇ 사업 모니터링 결과 2건의 우수사례가 발견됨(서면1건, 현장확인 1건) ？？서면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의견 분류 : 총29개 사업(43개 의견) - 전체 의견 43건 중 부적정 의견 4건, 우수사례 1건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사업이해 부족 7건, 제공자료 오해 2건, 질의사항 29건으로 확인됨 - 사업계획, 취지대로 이행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총 22건의 의견 중 4건의 부적정 의견과 우수사례 1건이 발견되었으며, 나머지는 사업이해부족 2건, 질의사항 15건으로 확인됨 - 예산낭비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총 9건의 의견 중 사업이해부족 4건, 제공자료 오해 1건, 질의사항 4건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적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민원발생 사항(우려)에 대한 부분은 총 2건의 의견 중 질의사항 2건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적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수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총 3건의 의견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질의사항으로 부적정 사항은 없었음 - 기타의견은 총 7건의 의견으로 구성되었으며 제공자료에 대한 오해 1건, 나머지 6건은 질의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적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부적정 의견 사업(부서 수용) 연번 사업명 내용 1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 한 울타리 조성(강서구) 사업진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적합한 공간을 찾았으나, 공간이 미 확보됨에 따라서 사업이 미 추진됨 2 브라스밴드 희망 팡파레 운영(서대문구)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었고 서대문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보류를 결정함(미추진) 3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 만들기(서대문구) 제안자의 건강악화, 독거어르신 모집 인원저조, 납품처 미확보 등의 사유로 제안자가 사업을 포기함(미추진) 4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설치운영(중랑구) ‘17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 된 후 건물 일부만 리모델링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전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18년 시민참여예산에 추가 공모하였고 미 선정됨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사업을 매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모한 것과 공모기간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부적정으로 판단됨) ○ 이월 사업 연번 사업명 사유 1 나의 적성과 진로 찾기(용산구) 1학기, 2학기 강좌는 종료되었으나, 소논문대회 등 연관사업 및 정산으로 ‘18.2월에 사업완료 예정임 2 남산자락 필동 문화예술마을 조성(중구) 2회 유찰 및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적격자 없음으로 판단되어 사업내용 변경하여 명시이월 예정 3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중랑구) 반대 민원이 발생하여 이월 예정임 4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동작구) 동절기 공사가 위험요소가 있어 ‘18년 3월~4월 경 시행예정임 5 방학2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환경개선(도봉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인해,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 이월함(서울시 소관부서 협의완료) ○ 우수 의견 사업 연번 사업명 내용 1 노원교 인도확장 (도봉구) 공사가 이월된 것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부서 확인결과 제안된 예산(60,000천원)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여 ‘17년에는 해당금액으로 실시설계만 진행하고 ’18년에는 시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 예산이 부족함에도 이를 이유로 사업지연, 미 추진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함 ○ 모니터링 의견 및 확인 결과 ① 당초 사업계획, 취지대로 이행되었는가?(22개 사업) - ‘어린이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사업(강서구)’ 등 3개 사업은 집행률이 미비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어르신일자리창출(관악구)’ 사업은 연내 사업의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공간적 여건 등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연말까지 집행률 40%정도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잔액반납 예정) -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 한 울타리 조성(강서구)’ 사업은 사업 미 추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사업공간이 미 확보되어 사업이 미 추진 되었음을 확인함(부적정) ⇒ 담당부서에서는 사업 미 추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자 및 시민들에게 상세한 설명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오래된 녹지 밝고 쾌적한 숲길조성(금천구)’ 등 2개 사업은 공사 연기에 대한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타 사업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를 연기하였으며 중복된 부분 없이 공사가 완료됨 - ‘노원교 인도확장(도봉구)’ 사업은 2018년 공사예정 인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당초 예산으로는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민참여예산 사업비는 실시설계에 사용하고, 시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18년에 공사를 진행 예정으로 확인함(우수사례) - ‘나의 적성과 진로 찾기(용산구)’ 등 3개 사업은 사업이 이월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고교 학사일정, 유찰, 민원 등으로 이월 예정임 - ‘어르신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디자인 (동대문구)’ 등 6개 사업은 사업변경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사업추진 시 장소, 대상 등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담당부서와 협의 후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 됨 - ‘면목마을 공방 및 패션창업 과정운영(중랑구)’ 사업은 사업내용에 카페 운영에 대한 예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설치 운영(중랑구)’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17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이후 ’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됨(부적정) ⇒ 시민참여예산사업 추가 공모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중구)’ 사업은 사업 전·후 사진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단순 차이보다는 노후시설 재정비와 더불어 하층식물 도입, 생물종 다양성 증진 등의 성과를 이루었음을 확인함 -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 만들기(서대문구)’ 사업은 사업 미 진행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제안자의 건강악화 등 제안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 미 추진으로 확인됨(부적정) ⇒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미 추진 되었으므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브라스밴드 희망 팡파레 운영(서대문구)’ 사업은 사업 미 추진된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사업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미 추진됨(부적정) ⇒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사업을 보류하는 등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여 부적정으로 판단됨 향후 제안자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② 예산낭비요소가 있는가?(9개 사업) - ‘어르신 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디자인 (동대문구)’ 등 5개 사업은 사진 촬영비, 강사료, 무대설치비, 심사비 등의 사업비가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서울시 보조사업 예산 집행기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구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성동구)’ 등 2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성수공원 화장실의 경우 2001년 조성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불광역 버스정류장의 경우 유관기관, 제안자와 협의하여 사업이 진행되어 중복은 아닌 것으로 확인함 -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활동지원(중구)’ 사업은 사업집행 이후 관리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멘토 선생님과 메일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문화 가족 요리교실 및 나눔 운영(중랑구)’ 사업은 책자제작 예산집행 시기에 대한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현재 책자 제작 중이며 그간의 수업사진, 레시피 등을 종합하여 배포예정 임을 확인함 ③ 민원발생 사항(우려)이 있는가?(2개 사업) - ‘여성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중구)’ 사업은 공지사항이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공지는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전달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향후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공지 할 것으로 답변함 - ‘망우역 광장문화공연 무대조성(중랑구)’ 사업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담당부서에서 음향 볼륨 조절을 통해 민원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④ 다수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3개 사업) - ‘시민이 함께하는 마음건강 증진사업(성동구)’ 사업은 가정폭력 프로그램에서 가해자에 대한 참여율을 문의하였으며,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해자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 ‘여성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송파구)’ 사업은 더 많은 수강생의 참여 필요성을 문의하였으며, 양질의 재취업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취업지원이 필요하여 수강인원을 책정한 것을 확인함 - ‘정조대왕 능행차 벽화거리 조성(금천구)’ 사업은 인근 빌라 주민에게만 혜택이 되는 사업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벽화가 노후화로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으며, 주변에 버스정류장과 상가 등이 있어 인근 빌라 주민에게만 한정되는 혜택은 아닌 것으로 확인함 ⑤ 기타의견(7개 사업) - ‘50+ 커뮤니티활동지원(동작구)’ 사업은 소모임 지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시상금 등의 기준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진행하였으나 향후 50+센터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진행예정임 - ‘용산구 보광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용산구)’ 사업은 어린이 발레교실을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리모델링은 발레교실 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며 바닥공사, 대기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발레교실은 인근에 관련시설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요청한 사항인 것으로 확인함 -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 만들기(은평구)’ 사업은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과 차별화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기존 프로그램과 참여대상과 프로그램 내용이 차별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활동지원(중구)’ 사업은 기존 특성화고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문의로, 취업동아리는 멘토가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으며, 학교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여성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중구)’ 사업은 자격증 취득 이후의 과정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연계를 진행하며,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임 - ‘면목마을 공방 및 패션창업 과정운영(중랑구)’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상당수의 교육생이 마을 공방을 창업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계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함 - ‘망우역 광장문화공연 무대조성(중랑구)’ 사업은 공연팀에게는 무대가 설치되었으나 관객석에는 관련된 시설이 없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우천 시에는 가림막 무대와 캐노피 텐트를 이용하는 등의 대비를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함 ？？ 현장 확인 결과 ○ 운영결과 : 총 16개 사업 현장 확인 완료(11개 자치구, 자치구별 1~3건) - 소분과별로 서면심사를 진행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선정 후 방문 ○ 우수 의견 사업 사업명 내용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천호지하보도 출입구 캐노피 설치(강동구) 캐노피 설치를 통해 우천 시 시민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내부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되는 등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총 4곳의 입구에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를 나누어 진행한 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됨 ○ 주요 의견 ① 사업의 필요성, 진행상황, 예산낭비 요소 등의 우려를 가지고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음 ②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은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리성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예산이 계속 지원될 경우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음(‘중산아파트 공용취약부분 보수·보강’ 외 1개 사업) ⇒ 담당부서에서는 계속적인 예산지원보다 재건축을 진행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관리 필요 ③ 취약계층, 어르신 등 약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도움을 주는 사업은 대상자에게 맞춰 진행하는 사업으로 취업 및 자격증 취득 등 긍정적인 사업으로 판단됨(‘멀티사무원 양성과정’ 외 1개 사업) ④ LED등 교체, 보도정비, 와이파이 설치, 캠핑장 설치, 화장실 공사 등의 사업은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성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사업임(‘관광 일번지 명동거리를 안전하고 즐겁게’ 외 4개 사업) ⑤ 자치회관, 주민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고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 긍정적인 사업임 다만, 여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음(‘개봉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외 1개 사업) ⇒ 해당사업은 공사가 이월되어 진행예정이나 향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향후 개선사항 ○ 모니터링 조기 실시(‘18년 반영) - 결산일정, 실본부국 일정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조기실시 - 상반기는 5월 경, 하반기는 10월 경 예정 ○ 제안사업별 추가 자료 열람(‘18년 반영) - 최종선정사업에 사업설명서, 방침서, 진행상황, 모니터링 의견 등을 추가 열람 가능하도록 전산처리 예정 ○ 현장 확인 시 추가자료 제공, 편의성 확대(‘18년 반영) - 현장 확인 시 해당 시점의 추가자료 제공(사업집행 내역 등) - 편의성 확대를 위해서 차량 제공 등 시행(자치구 협의) 붙 임: 1. 하반기 모니터링 의견 세부 내용 1부 2. 하반기 모니터링 부서 답변 자료 1부 3.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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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과-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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