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문화원 지도감독 범위 관련 질의 1. 우리시 자치구로부터 지방문화원 이사회 이사 자격 상실에 따른 지도감독 요청이 있어 지방문화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범위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지방문화원 이사의 자격 요건 및 이사회 효력에 대한 판단이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방문화원 이사의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정관 위반상태에 대해 주무관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행정행위) 첨부 : 지방문화원 관련 질의 세부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재우 예술진흥팀장 代김재우 문화예술과장 12/26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84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68 /전송 02-2133-1060 / chulin28@seoul.go.kr / 부분공개(5)
14283642
20210926043739
본청
문화예술과-18453
D000003246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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