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3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역사도심재생과-15782(’17.11.29.)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서 제출’ 및 도시빛정책과-15313(’17.12.14.)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과 관련입니다. 2. 제131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안 건 명 규제조항 심사결과 보충의견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역사도심재생과 ① 제4조(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 수리) 원안의결 - ②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안의결 붙임참조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변경고시(안), 도시빛정책과 ① ‘2.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중 가. 원안의결 - ② ‘2.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중 나. 원안의결 - 붙임 : 제131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역사도심재생과장,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2/2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4270488
20210926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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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8895
D000003244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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