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866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광훈 변경옥 정환중 엄의식 12/21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시의회 277회 정례회에서 이창섭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위원회의 예외적 서면심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함 (안 제18조 제3항 단서) <서울시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검토의견 ○ 대면심의를 통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이 가능하고, 예외적 서면심의를 통해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 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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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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