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866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광훈	변경옥	정환중	엄의식		12/21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시의회 277회 정례회에서  이창섭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위원회의 예외적 서면심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함 (안 제18조 제3항 단서)

	<서울시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검토의견

○ 대면심의를 통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이 가능하고, 예외적 서면심의를 통해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  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