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8. (제19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서면심의가 인정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위원회의 예외적 서면심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18조제3항 단서)

4. 검토의견

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서면심의가 인정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위해 수용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략)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④~⑤ (생략)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