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 1. 법률지원담당관-23314(17.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일부패소하여 판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률지원담당관의 판결금(배상금)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비 요청 금액 : 금2,163,815천원(금이십일억육천삼백팔십일만오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잔액 승인요청액 승인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01) 152,086,030 - 149,922,215 법치시정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 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배상금등 8,176 2,163,815 2,171,991 붙임 : 예비비 사용계획 등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박만순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법률지원담당관 12/1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3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판결금 지급 계획.hwp

    비공개 문서

  • 1.예비비 지출요구서.hwpx

    비공개 문서

  • 2.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내역(사건별).hwpx

    비공개 문서

  • 3.사건요약서.hwpx

    비공개 문서

  • 4.판결서 각1부.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3346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만순 (02-2133-6705) 관리번호 D0000032351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소송비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