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과-2124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과장 박순양 최인욱 12/08 박숙희 협조 시민참여예산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12.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예산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에서 상반기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결과를 보고 드림 ( Ⅰ 운영개요 ？？운영기간 : 2017. 7월 ？？구 성 : 총 73명(예산낭비신고 및 모니터링분과 위원) ？？주요내용 ○ 사 업 수 : 총 522건 / 49,641백만원(2016년도 사업 전체) ○ 방 법 : 서면 모니터링(결산자료, 사업설명서 등 제공) ○ 사전절차 :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심화교육 운영 Ⅱ 세부 운영내용 ？？모니터링 운영현황 ○ 일 시 : 2017. 7. 4(화) ~ 7. 31(월) ○ 운영결과 : 총 522개 전체사업 모니터링 완료 ○ 참가인원 : 총 59명(1인당 약 8~9건) ○ 제공자료 : 결산자료, 사업설명서, 기타자료 등 ○ 운영방법 : 결산자료, 사업설명서 등을 활용하여 위원별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 후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의견 입력 ？？상반기 모니터링 심화교육 운영 ○ 일 시 : 2017. 6. 26(월) 19:00~2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총 36명 ○ 내 용 -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 소개 - 2017년도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 계획 안내 - 상반기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 계획 안내 - 상반기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소분과별 실습 진행 ？？모니터링 결과 <총평> ◇ 모니터링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이 있었으나(52건), 부서 통보 후 답변 확인 결과 실제 부적정 사업은 5건이며, 나머지 의견은 사업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단순 질의사항 등으로 확인됨(집행부서 답변 완료) ◇ 일부 사업(5건)에서 사업추진 지연 및 변경, 집기류 무단사용 등 문제점 확인 되었으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내지 재발 방지방안 답변 완료 ◇ 모니터링 운영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원들의 개선 요구 의견이 있어 향후 개선조치가 필요함 - 제공자료(사업설명서와 결산자료) 간 일부 내용이 달라 혼동 초래함 - 제공자료로는 세부 산출내역, 예산전용？변경 여부 등 확인이 어려움 ◇ 각 위원의 결과보고서 작성 시 매우 막연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원별 내용 파악 정도에 편차가 커 향후 심화교육 시 교육 내용 보완이 필요함 ○ 모니터링 의견 분류 연번 항 목 모니터링 의견(건) 1 당초 사업계획, 취지 이행 5 2 사업 진행 및 마무리 9 3 예산낭비요소 15 4 민원발생 및 처리 0 5 예산 전용, 변경여부 3 6 사업추진방법의 효과성 2 7 성평등 여부 0 8 종합의견 18 합 계 52 ※ 모니터링 의견 중 ‘알 수 없음’ 등 막연한 내용 제외, 구체적 의견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 모니터링 의견에 대한 확인 결과 연번 항 목 건수 비 고 1 부적정 5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 2 질의사항 30 부서 답변 등 확인 결과 적정 집행 확인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완료 등으로 종결 3 사업이해 부족 5 4 제공자료 오해 12 합 계 52 ○ 부적정 의견 부서수용 내용 연번 사업명 항목수 내용 1 정보화 교육장 노후 컴퓨터 등 교체(동대문구) 1 교육용으로 지원된 모니터를 직원용으로 사용하여 환수조치됨(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2 송파속의 유럽~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송파구) 1 사업대상지에 유사한 사업이 시행중으로 확인되어 일부 사업 변경됨(도시관리과) 3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사업(금천구) 1 예산항목에 주민참여감독비라는 부분이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유사사업 시 삭제예정(자전거정책과) 4 경로당 시설 개보수(도봉구) 2 당초 공사예정 경로당이 기술적인 문제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여 타 경로당으로 사업 변경됨(인생이모작지원과) 합계 5 ○ 모니터링 의견 및 확인 결과 세부 내용 ① 당초 사업계획, 취지 이행 : 5개 사업 - ‘정보화 교육장 노후 컴퓨터 등 교체(동대문구)’ 등 3개 사업은 교육과정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사업취지에 교육과정 등의 내용은 없으며 당초 제안내용에 맞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종로구)’ 등 2개 사업은 대상연령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사업추진 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대상연령을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됨 ② 사업 진행 및 마무리 : 9개 사업 -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성동구)’ 등 5개 사업은 사업기간 변경 문의하였으며 조기준공 등 당초 사업진행 계획에 맞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 됨 -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교체해주세요’ 등 2개 사업은 기존 사업 내용과 놀이터 개수 차이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조정 등을 통한 사업 확대(놀이터 개수 증가)로 확인됨 - ‘편안하게 걷고 싶어요(성북구)’ 등 사업은 사업위치가 상이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제안자의 주소 오기로 인한 것으로 확인됨 (제안자와 확인 후 정확한 사업위치로 사업 진행됨) - ‘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동작구)’ 사업은 사업집행금액이 다른 것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방침서 확인결과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됨 ③ 예산낭비요소 : 15개 사업 -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구로구)’ 등 4개 사업은 집행잔액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가격이 저렴한 물품으로 구매 및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으며 환수 처리함 - ‘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은 사업설명서와 방침서 예산금액 등이 다른 것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타 단체 지원금(숭실대 등) 유무에 따른 금액 차이로 확인 됨 -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종로구)’ 사업은 집기구매가 사업취지와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어르신 일자리를 위한 것과 함께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익증진에도 목적이 있음을 확인함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금천구)’ 사업은 주민참여감독비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의로 해당 예산은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이었으나 향후에는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예정임 -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운영(노원구)’ 사업은 수강인원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홍보 부족으로 실제 수강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청소년 학업중단예정을 위한 One-Stop(노원구)’ 사업은 e-book 제작의 효과성에 대한 것으로 노원구에서 종합연구 및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도봉구)’ 사업은 경로당 위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였으며 해당 경로당이 기술적으로 리모델링이 불가하여 타 경로당으로 변경하여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④ 예산전용, 변경여부 : 3개 사업 - ‘용두2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동대문구)’ 사업은 교육장 모니터를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담당부서에서 해당 모니터에 대해 환수 처리하였음 - ‘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동작구)’ 사업은 예산 변경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설명서 내용은 대략적인 산출내역이며 실제 집행은 방침에 따라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노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 편의설치(도봉구)’ 사업은 계획보다 많은 수의 바람막이 설치 건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⑤ 사업추진방법의 효과성 : 2개 사업 - ‘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종로구)’ 등 2개 사업은 적은 인원 수료, 저소득층의 적은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특성과 단기 교육기간으로 적은인원이 수강하였으며 향후 인원확대 예정임 ⑥ 종합의견(기타의견) : 18건 - ‘편안하게 걷고 싶어요(성북구)’ 사업은 사업결산 후 잔액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사업비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장미터널! 시를 테마로한 조명이 멋져요(종로구)’ 사업은 조명이 보행에 방해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계절에 따라 조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됨 - ‘어린이 독서 컨설팅 프로그램(노원구)’ 사업은 사업효과성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다수의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노원구 도서관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 중임 - ‘도화동상점가 표석 및 야외무대 설치(마포구)’ 사업은 야외무대 이용수요에 대한 질의로 현재 축제이외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나 인근 역과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시장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임 - ‘수락불암산 스토리 안내판 설치(노원구)’ 사업은 안내판 평균 예산이 높은 것에 대한 확인요청으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각 안내판 예산(단가)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 ‘용두동 고산자료31길 산책로 설치사업(동대문구)’ 사업은 특정 아파트 지원 사업이 아닌지 확인 요청한 내용으로 개방된 구유지에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어 특정아파트를 위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가로수 가지치기 및 보호시설물 정비(서초구)’ 사업은 계획에 없는 설계용역비와 공사단가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정확한 시행단가는 설계내역 작업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나무규격에 따라 공사단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됨 - 기타 : 중복 질의 10건, 건의 1건이 있었으며 답변 완료됨 ？？향후 개선사항 ○ 모니터링 조기 실시(‘18년 반영) - 결산일정, 실본부국 일정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조기실시 - 상반기는 5월 경, 하반기는 10월 경 예정 ○ 제안사업별 추가 자료 열람(‘18년 반영) - 최종선정사업에 사업설명서, 방침서, 진행상황, 모니터링 의견 등을 추가 열람 가능하도록 전산처리 예정 ○ 모니터링 방식 변경(하반기 반영) - 위원 부재 시 사업의견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모니터링에서 조별 모니터링으로 변경 ○ 추가자료 제공(하반기 반영) - 사진자료, 상세설명서, 산출내역 자료 등 추가 제공 ○ 모니터링 방법 추가교육 실시(하반기 반영) - 모니터링 의견 입력 시 막연하거나 애매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도록 추가 교육 실시 ？？향후 계획 ○ 하반기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 - 하반기 모니터링 계획 확정 : 2017년 10월 - 하반기 모니터링 교육 : 2017년 11월 - 하반기 모니터링 진행 : 2017년 11월 ~ 12월 붙 임: 1. 상반기 모니터링 의견 및 확인결과(문제 유형별) 1부 2. 상반기 모니터링 부서 답변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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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과-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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