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569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보형 김창중 11/29 김중영 2017년 4차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계획 2017. 11. 녹색에너지과장 2017년 4차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계획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2017년도 3분기 생산 발전량에 대하여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4차)을 지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2017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제2017-223호)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 -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 등 제외 ○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당 100원 ○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간) ？？ 지급현황 (※ 용량 10MW, 5년간 지급) 연도 지급기준 지 급 결 과 대상수 (개소) 용 량 (kW) 생산발전량 (MWh) 지급금액 (천원) 누 계 192 6,570 21,901 2,018,093 2013 ’12. 1~’12.12 10 146 134 6,685 2014 ’13. 1~’14. 7 83 2,321 2,077 103,874 2015 ’14. 8~’15. 9 139 4,577 5,794 499,256 2016 ’15.10~’16. 9 168 5,504 6,388 657,571 2017 ’16.10~’17. 6 181 6,328 5,570 556,996 금 회 ’17. 7~’17. 9 185 6,399 1,937 193,712 ※ 지급종료 7개소(171.25kW), 중도취소 6개소(216.41kW) Ⅱ 세부 지급계획 ○ 사용예산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Ⅲ 결과 분석 및 향후계획 ？？ 지급대상 분석 결과 ○ 건물용도 구 분 계 공공시설 학교시설 종교시설 민간시설 개소수 185 29 25 6 125 용량[kW] 6,399.2 1,856.0 1,844.4 105.8 2,593.1 비율[%] 100 15.7 13.5 3.2 67.6 ○ 사업주체 구 분 계 개인 법인 조합 에나평 개소수 185 110 35 29 11 용량[kW] 6,399.2 2,279.4 1,778.2 1,270.0 1,071.6 비율[%] 100 59.5 18.9 15.7 5.9 ○ 설치용량 구 분 계 10kW 이하 10kW 초과 50kW 이하 50kW 초과 100kW 이하 개소수 185 21 126 38 용량[kW] 6,399.2 179.9 2,946.4 3,273.0 비율[%] 100 11.4 68.1 20.5 ○ 지원 잔여개월 구 분 계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개소수 185 25 70 32 58 용량[kW] 6,399.2 697.6 2847.4 743.6 2,110.7 비율[%] 100 13.5 37.8 17.3 31.4 ？？ 발전시간 분석 결과 ○ 일평균 발전시간(’17.7~’17.9) : 3.2시간 - 일평균 발전시간 상위 3개소 발전소명 구분 설치장소 설비용량 [kW] 발전량 [kWh] 발전시간 순위 7월 8월 9월 ？？ 향후계획 ○ ’17. 11. 30. : 서울형 발전차액 4차분(’17.7월~9월) 지급 붙임 : 1. 2017년 4차 지급현황 1부. 2. 한국전력공사 3분기 및 발전량 제출자료 1부. 3. 한국전력거래소 3분기 발전량 제출자료 1부. 4. 지급종료 및 중도취소 발전소 현황 1부. 끝.

14015672

20210926092910

본청

녹색에너지과-23569

D0000032187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