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673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代백상희 서대훈 11/29 김학진 협 조 제4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1. 도 시 계 획 국 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4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1.28.(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정미, 오민석, 김강운, 이재하, 하나영, 허윤경,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8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8 7 1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8 2 3 2 - - 1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1-1 (신청부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재심 의 (37 - 2) 조건부 동 의 - 주간 미관을 고려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의 좁은 설치 간격을 조정 - 도로 및 공원조명 설계기준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마포로1구역 제54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41-2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재심의 - 조명계획 대상지의 주변 주·야간 환경 분석 자료를 보완 - 빛공해의 요소가 있는 보안등 재검토 - 조명기구의 배치도, 이미지, 시뮬레이션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보완 양평동3가 임대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41-3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유 보 - 사업 대상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주변 주·야간 환경 분석, 조명기구의 배광곡선, 시간대별 연출 계획, 조도·휘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 보행자 및 차량 동선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수직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안등 배치 등을 검토 은평성모병원 경관조명 계획 41-4 (신청부서)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심 의 재심의 - 사업 대상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주변 주·야간 환경 분석, 휘도·조도 시뮬레이션, 보안등 및 간판과의 간섭 분석, 연출계획, 설치상세 자료를 보완 한양대앞상점가 한빛거리 조성사업 41-5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수직 장식조명은 주거지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위치 배광 등의 사항을 검토 - 장식조명의 브라켓은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신반포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41-6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성곽예술문화거리 가로등 설치공사 41-7 (신청부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원 안 동 의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광진구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서면심의)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1-8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기공사부 심 의 (서면) 조건부 동 의 - 공원 야간환경을 고려해 전반 확산할 수 있는 세미컷오프형 등기구 형태로 검토 - 최소 조도와 최고 조도의 차이를 줄여 균제도를 향상할 수 있는 조명기구 배치를 검토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공원등 설치 ○ 의결조서 - 마포로1구역 제5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등 8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41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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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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