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232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명신 강선미 김상춘 11/15 엄규숙 (가칭)사단법인 서울인구포럼 법인설립 허가 검토보고 2017. 11.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가칭) 사단법인 ‘서울 인구포럼’ 설립허가 검토보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서울 인구포럼 설립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신청법인 개요 ？ 법 인 명 : (가칭) 서울 인구포럼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길 24, 502호 ？ 대 표 자 : 이 재 인(1959. 8.24.) ？ 설립목적 -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학술 및 문화 사업의 추진 및 교육활동과 홍보 ？ 목적사업 - 저출산·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의 기획 및 운영 - 저출산·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 교육사업 - 저출산·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문화사업 ？ 기본재산 출연 : 현금 10백만원 ？ 임원현황 : 8명(대표이사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연번 직 위 임 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이 력 1 대표이사 3년 · (현) (2016. 5. ~) 법무법인 한결 / 고문 · (전) (2013~2015) (재) 한국보육진흥원 / 원장 2 이사 3년 · (현) (2016.2~ ) 위덕대 / 교수(유아교육과) · (전) (2009.12~2016.2.)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센터장(기관장) 3 이사 3년 · (현) (2016.12~ ) 인구보건복지협회 / 회장 · (전) (2013.1.~2017.3.) 중앙입양원 / 원장 4 이사 1.5년 · (현) (1998.3.~ ) 순천향대학교 / 교수(IT금융학과) · (전) (2008.9.~201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5 이사 1.5년 · (현) (2010~ ) 파이낸셜뉴스 정치부 부국장 6 이사 1.5년 · (전) (2016.4.~2017.3.) 여성가족부 / 장관 정책보좌관 · (전) (2013.9.~2016.3.) 국민대통합위원회 / 소통공감부장 7 감사 2년 · (현) (2007~ ) 사단법인 서울희망포럼 중앙회 회장 · (현) (2014~ ) KDI 상임고문 8 감사 2년 · (현) (2015~ )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 · (전) (2016. ~ 2017.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서 작성 적정 여부 ○「여성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작성？구비되었음 법인설립 발기사항 관련 설립취지, 설립 발기인, 창립 총회 등 적정여부 ○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제학술대회 개최, 교육문화 사업을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취지 등이 적정하며, ○ 창립총회시 설립취지, 목적사업, 임원선출, 정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는 등 적정하게 작성됨 목적사업 관련 목적사업의 적합성 및 주사무소 확인 ○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대부분이 여성가족부 소관의 사업으로 적정함 ○ 강남구 압구정로 4길 24, 5층의 사무실 확인 정관 정관 작성의 적정여부 ○ 목적 및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업, 기본재산목록,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 총회 등을 빠짐없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함 법인 출연 재산 관련 출연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여부 및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분 적정 여부 ○ 출연재산 기본재산(10,000천원)과 보통재산(5,700천원)에 대한 증빙서류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적절하게 작성됨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명칭, 사업내용 ○ 법인 명칭이 중복되지 않음 ○ 법인의 목적사업은 소외아동들의 차별 및 소외 방지를 위한 작은 도서관 사업, 문화예술 교육 지원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함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2017년도 세입 총 15,100천원 - 회비: 5,100천원 - 출연금: 10,000천원 ○2017년도 세출 총 15,100천원 - 인건비: 3,700천원 - 운영비: 1,400천원 - 이월액: 10,000천원으로 세부 세출계획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음 ○2018년도 세입 총 47,400천원 - 회비: 12,400천원 - 기타 후원금: 25,000천원 - 이월액: 10,000천원 ○2018년도 세출 총47,400천원 - 인건비: 15,000천원 - 목적사업: 16,400천원 - 운영비 등: 6,000천원 - 이월액: 10,000천원으로 세부 세출계획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음 구성원 임원 취임 관련 구비서류 ○임원(이사장1명,이사5명,감사2명) 취임에 따른 임원 취임 승낙서, 이력서 등을 첨부함 회원명부 및 회비 징수 계획 ○회원은 총 102명으로 회원명부 확인. 회비는 2017년 5,100천원, 2018년 47,400천원 징수예정으로 회비징수계획서를 통해 확인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총괄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정관,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등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 검토의견 : 설립 허가 ？ 구비서류 및 총회 등의 절차 검토: 적정 - (가칭) 사단법인 ‘서울 인구포럼’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설립 총회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며, 구비서류 등이 적정하게 작성됨 ？ 법인의 독자성: 적정 - 명칭이 중복되지 않으며,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및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 적정 - 목적사업의 주 재원이 되는 회비의 징수계획, 사업계획서의 소요 예산의 검토,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목적사업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가칭)‘서울 인구포럼’은 저출산·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의 및 교육 문화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회원 102명이 가입하고, 해당 구비서류 완비하였음 ？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목적사업의 주 재원이 되는 회비로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 최근 사회 이유가 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있다 판단됨에 따라,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활동범위를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한정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확인일 : 2017.11.09.(목) 13:00~17: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구비서류 (설립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총괄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부동산(건물) 무상사용승락서). 끝.

13858466

20210926120706

본청

가족담당관-21232

D000003200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