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084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유연수 이현숙 11/14 김상춘 자립형 그룹홈 전세기간 연장 검토 보고 2017.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자립형 그룹홈 전세기간 연장 검토 보고 2017.12. 4.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자립형 그룹홈의 전세기간 연장을 검토하여 자립기반이 미약한 아동에 대한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검토 근거 ○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계획 [가족담당관-793(2017.1.12.)] ○ 서울시아동자립지원단 업무 협의(2017. 9월) ？？ ？？ 전세기간 연장 검토 결과 ？？ 행정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의거 전세기간 2년 자동 연장 통지(임대인, 서울시아동자립지원단, 자립형그룹홈) 붙 임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문 1매
13838571
20210926122019
본청
가족담당관-21084
D000003200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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