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홈페이지 관리자를 고발합니다 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서울시 홈페이지 관리자를 고발 합니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관리자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무단삭제, 차단하며 홈페이지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게시판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관계법령 검토 및 서울시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선생님께서는 여러 차례 동일 내용의 글을 서울시 자유게시판에 반복하여 게시하고 있으므로 업무 담당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8항에 의거 부득이 선생님께서 반복적으로 등록하신 동일 게시물들에 대해서 삭제처리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유게시판은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므로 건전한 게시판 문화를 위해서 동일 글의 반복게시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동일 내용을 반복 게시할 경우 삭제처리 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 담당자가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글 삭제 등의 관리 행위는,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 및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항에 의거한 정당한 업무로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동일한 내용의 게시 글을 반복하여 게재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정보기획담당관(담당자 정혜선 주무관, ☏02-2133-2941)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담당자 이상훈 조사관 ☏02- 2133-31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11/13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74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6)
13837688
20210926122019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474
D00000319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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