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질의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소재 자치구()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이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귀 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오니 해석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OO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조정(전체 검토)을 하고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수시조정을 하고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기조정(전체검토)을 하였음 나. 질의요지 ○ 에 조정된 장기수선계획 효력 여부 - 갑설 : 에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은 정기 조정인 의 장기수선계획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이므로 수시조정에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만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하는 장기수선공사도 적절하지 못함 - 을설 : 에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의 의미는 3년을 주기로 즉,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기조정시기 도래 전이라도 3년이 되는 날인 을 기준으로 검토·조정을 했다면 정기조정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은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장기수선공사 역시 정당함 다. 우리시 의견 : 을설 라.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1/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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