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민원사항은 3만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비용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기본 정책은 도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경우로서 법령 및 관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13.12월 1만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고, 이 후 관련법 및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추가로 1만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17.5월) 및 이후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부정적 영향 및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용역시행 등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10/2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3636759
202109261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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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6137
D000003175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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