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158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유원 노수임 강선섭 10/18 조인동 협 조 제5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10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5회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사회투자기금 ’18년도 운용계획(안) 심의 등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 개요 ○ 일 시 : ’17. 10. 19.(목) 10:00~11:00(60분)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8층 중회의실 ○ 참 석 자 :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 ※ 총 (의사정족수 충족) ○ 심의안건 - 사회투자기금 ’18년도 운용계획(안) -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행 개 회 10:00~10:10(10？) 개회 및 위원소개 간사 안건설명 10:10~10:20(10？) 회의 개요 및 안건 안내 간사 심 의 10:20~10:50(30？) 심의 참석위원 의결 및 폐회 10:50~11:00(10？) 의결 및 마무리 위원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800천원(심사위원 참석수당 700천원, 다과비 100천원) - 심사위원 참석수당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향후계획 : 심의 결과 재정관리담당관 제출 ~ ’17. 9. 25. 심의안건 ① 사회투자기금 ’18년 운용계획(안) ○ 기금 조성 현황 -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17년도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 기금 총 조성 규모 : (단위: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총 조성규모 ⓔ=ⓓ+ⓐ ○ 기금 운용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수입계획 증감 구 분 ’18 지출계획 증감 (’17년) (’17년) ○ 2018년도 기금 지출 계획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비 고 2017년 2018년 증 감 ○ 중기 재정 계획 (’18년~’2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입 지 출 예치금 ② ○ 추진근거 - 2017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5234, ’17.4.14.) 중소기업진흥공단(9개 정책자금) 및 (재)한국사회투자 상환유예 절차 등을 준용 정비 ○ 추진목적 및 절차 - 추진목적 : 재해, 건축준공연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일까지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신청 ※ 이행연기 특약 이자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법？ 규정에 의한 일반자금 대출 이자율 적용 / 담보 제공 - 절차 특약 요청 (채무자 → 市) ？ 관련서류 제출 (채무자 → 市) ？ 서류 검토 (市) ？ 심사위원회 ㆍ상환일 기준 30일전 신청 ㆍ재무제표, 특약사유서, 매출내역 등 ㆍ상환가능성 판단 ㆍ변경여부 결정 ※ 상환가능성, 불가피성 등 고려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심사 ○ 채권 정보 - 융자유형 : 사회프로젝트융자사업 - 최초융자일 : / 만기일: - 융 자 액 : - 상환방법 - 상환내역 : ○ 추진경과 ○ 이행연기 특약 신청내용(’17. 9월 심의) : 당초 상환계획 이행연기 특약 후 상환계획 상환일자 금 액(원) 상환일자 금 액(원) ○ 이행연기특약 신청 사유 ○ 세부 상환계획 ※ 붙 임 : 1.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제5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_개별 1부. 3. 제5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_전체 1부. 4. 제5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비 지급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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