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460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현호 代이수연 09/27 강선섭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심사위원회 개최 市 직영관리 중인 사회투자기금 채권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환유예 여부를 결정 ？？ 추진근거 ○ 2017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5234, ’17.4.14.) - 시 직영 채권에 대한 관리기준 정비 : 상환유예(상환기간 범위 내 변경) ※ 중소기업진흥공단(9개 정책자금) 및 (재)한국사회투자 상환유예 절차 등을 준용 정비 ？？ 추진목적 및 절차 ○ 추진목적: 재해, 건축준공연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일까지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신청하여 연체이자 부담 해소 ○ 유예 기간 및 범위 - 1년 이내 :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일정 유예 등 변경 - 원금만 유예, 이자는 정상 납부(당초 이율 2%) ○ 절 차 유예 요청 (채무자 → 市) ？ 관련서류 제출 (채무자 → 市) ？ 서류 검토 (市) ？ 심사위원회 ㆍ상환일 기준 30일전 신청 ㆍ재무제표, 유예사유서, 매출내역 등 ㆍ인터뷰 등 상환가능성 판단 ㆍ변경여부 결정 - 서류검토 : 신청요건 및 사실관계 확인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심사위원회 개최 : 적격성 판단 ？？심사위원회 : 총5명(사회투자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4명, 분임기금 운용관) ？？상환여부, 불가피성 등 고려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7. 9. 29.(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대회의실 ○ 심사위원 : 총 5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1명) 성명 소속 ○ 심사기준 : 상환유예 승인 타당성 및 회수가능성 등 검토 - 상환유예 허가 필요성 - 허가 및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환유예 기간의 적정성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적경제정책팀장 10:05～10:15(10') 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씀 심사위원 전원 10:15～12:00(105') 상환유예 대상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환유예 안건별 심사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심사위원 전원 12:00～12:10(10') 심사결과 보고 및 폐회 위원장 ？？ 심사대상 : 4건(’17. 9월 현재 신청기업) ① ○ 융자유형 : 사회주택활성화융자사업 ○ 최초융자일 : ’16.12.2. / 만기일: ’21.12.2. ○ 융 자 액 : 총 7억원 ○ 상환방법 ○ 그간 상환내역 : ○ 신청내용 당초 상환계획 유예 후 상환계획 비 고 상환일자 금 액(원) 상환일자 금 액(원) ② ○ 융자유형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최초융자일 : ’16.7.27. / 만기일: ’19.1.27. ○ 융 자 액 : 27백만원 ○ 상환방법 : ○ 그간 상환내역 : ○ 신청내용 : 당초 상환계획 유예 후 상환계획 비 고 상환일자 금 액(원) 상환일자 금 액(원) (11회, 매월) (11회, 매월) (11회, 매월) ○ 융자유형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최초융자일 : ’16.8.17. / 만기일: ’21.8.17. ○ 융 자 액 : 72백만원 ○ 상환방법 : ○ 그간 상환내역 : ○ 신청내용 : 당초 상환계획 유예 후 상환계획 비 고 상환일자 금 액(원) 상환일자 금 액(원) (12회, 매월) (12회, 매월) (12회, 매월) ○ 융자유형 : 사회프로젝트융자사업 ○ 최초융자일 : ’16.5.16. / 만기일: ’17.12.16. ○ 융 자 액 : 468백만원 ○ 상환방법 ○ 그간 상환내역 : ○ 신청내용 : 당초 상환계획 유예 후 상환계획 상환일자 금 액(원) 상환일자 금 액(원) ？？ 향후계획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정 변경 체결 : ’17. 10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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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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