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734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최대규 노경래 한병용 10/12 강맹훈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 비용 지원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 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종로구청장이 요청한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조합 사용비용 사전검토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6항 - 정비구역등 해제로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6 -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지급 ≪사전검토비용≫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만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만원) 2,000건 미만 300 5년 미만 700 VAT별도 2,000건 이상 ~4,000건 미만 5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0 4,000건 이상 700 7년 이상 1,300 ？？ 추진경위 ○ '03. 11. 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9. 11. 19.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10. 7. 19. : 조합설립인가 ○ '12. 9. 28. : 사업시행인가 ○ '15. 9. 1. :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방안 수립 ○ '16. 10. 28. :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공고 ○ '16. 11. 24. : 주민설명회 개최 ○ '17. 2. 21. :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 3. 15.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7. 3. 30. : 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 제한 고시(서울시) ○ '17. 4. 13. : 사직2 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18.4.) ○ '17. 4. 14. :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종로구) ○ '17. 9. 20. : 사용비용 보조 신청 ？？ 사전검토 비용 신청내역 ○ - ？？ 검토의견 ○ - - ？？ 조치계획 ○ ○ ○ 교부방법 : 종로구청 보조금 지급 지정계좌 입금조치 - 붙임 : 사용비용 보조 사전 검토비용 지원 요청 공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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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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