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3558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이현수 유명은 진경식 전결 03/08 김성보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 비용 지원 -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 검토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 정비구역 해제로 조합 등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6 -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지급 <사전검토 비용>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천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천원) 2,000건 미만 3,000 5년 미만 7,000 VAT 별도 2,000건 이상 ～ 4,000건 미만 5,000 5년 이상 ～ 7년 미만 10,000 4,000건 이상 7,000 7년 이상 1,3000 ？？ 추진경위 - `08.06.19. : 정비구역 지정일 - `08.08.25. : 조합설립인가 - `17.03.30. : 정비구역 직권해제 고시(서고시 2017-113호) - `18.01.25. : 조합설립인가 취소 - `19.01.22. :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제출 (조합→구로구) - `19.03.04. : 조합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 용역비 보조금 요청 (구로구→서울시) ？？ 사전 검토비용 신청내역 ○ - ？？ 검토의견 ○ - - ？？ 조치계획 ○ ○ ○ 붙임 1.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 용역비 보조금 요청 공문(구로구) 1부. 2.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1부. 끝.
17333917
20210929143918
본청
주거정비과-3558
D000003573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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