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799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재혁 최병훈 권영찬 형태경 09/29 고인석 협 조 동북선 실시협약안 검토결과 및 조치 계획 2017.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북선 실시협약안 검토결과 및 조치 계획 동북선 실시협약안에 대해 관계규정에 의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시 계약심사단 검토를 추진하고,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개 요 ○ 관련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29조,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4조 등 ○ 검토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市 계약심사단 ○ 검토내용 : 실시협약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등 관계규정 부합 여부, 구체적인 법률적·재무적 적정성 검토 등 ○ 추진현황 - ’17.08.01. 실시협약안 검토(심사) 의뢰(도시철도계획부 ⇒ PIMAC, 계약심사단) - ’17.08.~09. 실시협약 검토(심사) 관련 협의 및 질의·답변 · <계약심사단> 검토회의 2회, 요구자료 제출 2회, 질의·답변(수시) · 검토회의 3회, 요구자료 제출 3회, 질의·답변(수시) - ’17.09.20. 시 계약심사단 심사의견 회신 - ’17.09.21~25. 사업자 의견 제출 및 사전 협의(본부 ⇔ 민간사업자) - ’17.09.2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 회신 - ’17.09.26. 계약심사단·PIMAC 검토의견 관련 실시협약 조정 협상 ？ 일시·장소 : ’17.9.26(화) 10:00~17:00,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회의실 ？ 참 석 자 · 주무관청 : 서울공투 조사1팀장, 원광대 황창용 교수(변호사), 오늘회계법인 이영찬 회계사, 도시철도계획부 담당주무관 2명 · 민 간 : 현대엔지니어링 고윤기 팀장, 원지연 과장 외 1, 법무법인 광장 김삼성 변호사 외 1 ？ 주요내용 : 시 계약심사단, PIMAC 실시협약안 검토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협약안 조정 협상 - ’17.09.27. PIMAC 검토의견 관련 실시협약 조정 협상(본부 ⇔ 민간사업자) □ 주요 의견 및 조치계획(붙임 세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시 계약심사단】- 【PIMAC】- ？ 市 계약심사단 및 PIMAC 검토결과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안 수정 후 실시협약 예고 절차 추진 □ 실시협약안 예고 계획(붙임 예고안)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내지 제12조 ○ 예고내용 : 사업명, 사업계획(사업구간, 사업규모, 공사기간 등), 실시협약안, 사업 취지와 그 주요 내용 등 ○ 예고방법 : 시보 및 인터넷(시 홈페이지) 게재 ○ 예고기간 : 20일 이상 ○ 기타 조치사항 - 실시협약 예고 전 행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추진(’17.3. 행정예고 시행계획 관련)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실시협약 반영 여부 검토 결정 후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해 의견 제출자에 통지 - 실시협약 예고 후 중요문서 심사 및 공고 등 행정예고 후속절차는 민자사업 절차(민투심 심의) 후 추진 □ 향후계획 ○ ’17.10. : 실시협약(수정안)에 대한 실시협약 예고 절차 추진 ○ ’17.11~12. : 시 재정계획심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 붙임 1. 실시협약안 세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1부. 2.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수정안) 1부. 3.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예고(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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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9799

D000003155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