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3356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박재현 안규홍 오대중 김승원 11/19 서성만 협 조 주무관 박준석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실시협약안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2021. 11.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실시협약안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서울아레나 실시협약안에 대해 관계규정에 의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및 시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 개 요 ○ 관련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29조,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4조 등 ○ 검토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市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검토내용 : 실시협약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등 관계규정 부합여부, 구체적인 법률적·재무적 적정성 검토 등 ○ 추진현황 - ’21.08.23. 실시협약안 검토(심사) 의뢰(동북권사업과⇒ PIMAC, 법률지원담당관) - ’21.08.∼10. 실시협약안 검토(심사) 관련 협의 및 질의·답변 · <계약심사단> 검토회의 1회, 요구자료 제출 2회, 질의·답변(수시) ·

검토회의 1회, 요구자료 제출 2회, 질의·답변(수시) - ’21.10.01. 市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 의견 회신 - ’21.10.02 ~ 15. 사업자의견 제출 및 사전협의(市 ⇔ 협상대상자), 내부자문 1회 - ’21.10.1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 회신 - ’21.10.18. 계약심사 검토의견 관련 실시협약 조정 협상 (市 ⇔ 협상대상자) ？ 일시·장소 : ’21.10.18.(월) 10:00~17:00,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회의실 ？ 참 석 자 ？ 주요내용 : 시 계약심사 검토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협약안 조정 협상 ⇒ - ’21.10.25./11.1. PIMAC 검토의견 관련 실시협약 조정 협상 (市 ⇔ 협상대상자) □ 주요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시 계약심사】- 검토의견 46건 중 반영 27건, 부분반영 11건, 설명제시 3건, 미반영 5건 【PIMAC】- 검토의견 52건 중 반영 39건, 설명제시 13건 □ 실시협약안 예고 계획(붙임3 예고안)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제12조 ○ 예고내용 : 사업명, 사업계획(위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등), 실시협약안, 사업취지와 그 주요 내용 등 ○ 예고방법 : 시보 및 인터넷(시 홈페이지) 게재 ○ 예고기간 : 20일 이상 ○ 기타 조치사항 - 실시협약 예고 전 행정예고 심사 추진(법무담당관)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실시협약 반영 여부 검토 결정 후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해 의견 제출자에 통지 □ 향후계획 ○ ’21.11. : 실시협약(수정안)에 대한 실시협약 예고 절차 추진 ○ ’21.11.~12. : 시 재정계획심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 붙임 1. 실시협약안 세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각1부. 2.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수정안) 1부. 3.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예고(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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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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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3356

D000004410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