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3551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박재현 안규홍 오대중 김승원 11/25 서성만 협 조 주무관 이진근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실시협약안 조정 검토 보고 2021. 11.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실시협약안 조정 검토 보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에 대해 협상대상자와 추가 협의 결과,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그 간 추진현황 ○ ’21.08.23. 실시협약안 검토(심사) 의뢰(동북권사업과⇒ PIMAC, 법률지원담당관) ○ ’21.08.∼10. 실시협약안 검토(심사) 관련 협의 및 질의·답변 - <계약심사단> 검토회의 1회, 요구자료 제출 2회, 질의·답변(수시) -

검토회의 1회, 요구자료 제출 2회, 질의·답변(수시) ○ ’21.10.01. 市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 의견 회신 ○ ’21.10.02 ~ 15. 사업자의견 제출 및 협의(市⇔협상대상자), 내부자문 1회 ○ ’21.10.1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 회신 ○ ’21.10.18. 계약심사 검토의견 실시협약 조정 협상 ○ ’21.10.~11. PIMAC 검토의견 관련 조정 협상 3회(市⇔협상대상자, 수시 유선협의) ○ ’21.11.19. 실시협약안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방침(본부장)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심사 의뢰(동북권사업과⇒법무담당관) ○ ’21.11.19. 사용료 관련 조항 변경 요청(협상대상자) ○ ’21.11.23. 사용료 관련 조항 관련 자문 완료(법률자문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실시협약(안) 미합의 쟁점사항 □ 검토의견 실시협약안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동북권사업과-3358호, ’21.11.19) (PIMAC·계약심사단 검토의견) 실제 임대료 수입이 추정 임대료수입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수입 환수 장치가 작동하므로, 본 사업 사용료 기준에서 임대료를 사전 확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없음 ⇒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사전 확정을 원칙으로, 사전 확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초과수입 환수 장치 작동 가능 □ 실시협약(안) 비교 당초 실시협약(안) 변경 실시협약(안) □ 조치계획 □ 향후계획 ○ ’21.11.25. : 행정예고 심사 정정 의뢰(동북권사업과→법무담당관) ○ ’21.12.02. : 행정예고(안) 시보게재 및 실시협약(안) 홈페이지 게시(20일간) 붙 임 1.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수정) 1부. 2. PIMAC·계약심사단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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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북권사업과-3551

D000004415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