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221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권민욱 류대창 서문수 09/21 조욱형 협 조 38세금징수3팀장 代남규호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 2017.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 2017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공개대상 선정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심의개요 ？ 일 시 : 2017. 9. 19.(화) 16:00 ~ 18:00 ？ 장 소 : 재무국 회의실 ？ 위 원 : 7 (외부 5명, 내부 2명) - 정 민(위원장), 서순성, 변석준, 김상희, 소요한, 천명철(세제과장), 조조익(세무과장) ？ 안 건 : 명단공개 공개대상 선정 ？ 방 법 : 사망자, 파산자 등 총 11가지 유형별로 심의 심의결과 : 원안 가결(공개 :1,283명, 비공개 22명) 안건번호 안건명 체납자 심의결정 1 사망자 김용성 등 총 7명 비공개 2 파산자 이원재 등 총 2명 비공개 3 회생절차 진행중인 자 나태용 등 총 5명 비공개 4 국세 불복중인 자 최용화 등 총 7명 비공개 5 경매·공매 후 1천만원 미만 ㈜위드그린 비공개 6 분납자 김성환 등 총 15명 공개 7 국외이주자 이용재 등 총 15명 공개 8 주민등록말소자(소재불명) 정남국 등 총 18명 공개 9 부도·폐업 ㈜아타글로벌 등 총 297명 공개 10 납세의식결여자 최성환 등 총 721명 공개 11 담세력부족자 박영규 등 총 217명 공개 ※ 법령상 당연제외자(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 34명 향후일정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서울시 홈페이지 등) : 2017.11.15.(수) 붙 임 1.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2. 명단공개 심의의결서 각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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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23221

D000003145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