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020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문유경 류종기 구본상 03/25 이병한 협 조 2020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1차) 2020. 0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도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1차) 2020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1차)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심의개요 ？ 일시 : 2020.03.23.(월) 16:00 ~ 18:4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위원 : - - ？ 안건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내용 : 2020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차 심의 심의결과 : ？ 공개 : ？ 공개 제외 : 안건번호 안 건 명 체 납 자 심의결정 2019-1 「부도폐업, 해산간주, 국외이주, 교도소 수감, 주민등록말소, 분납중, 담세력 부족, 납세의식 결여」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 공개 2019-2 「사망자, 국세불복, 회생·파산·청산, 부과취소, 시효완성, 경공매후 1천만원 미만」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 공개 제외 ※ 법령상 당연제외자(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추진일정 ？ 대상자 발췌 및 자료정비 …………………………………’20.01월~03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 ………………………………’20.03.23. ？ 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20.04월초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20.04월~10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20.10월 ？ 명단공개 ……………………………………………………………’20.11.18. 붙임 1.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2. 명단공개 심의의결서 각 1부. 3.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20042734
20210928225421
본청
38세금징수과-7020
D000003962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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