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115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정언기 류대창 임종국 03/29 하철승 협 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 2019.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심의개요 ？ 일 시 : 2019. 3. 25.(월) 17: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세무과 회의실 ？ 위 원 : 9명(외부 8명, 내부 1명) ？ 안 건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내 용 :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심의 심의결과 : 원안 가결(공개 : 1,215명, 비공개 : 444명) 안건번호 안 건 명 체 납 자 심의결정 2019-1 「부도폐업, 해산간주, 국외이주, 주민등록말소, 납세의지 부족 등」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 총 1,215명 공 개 2019-2 「사망, 국세불복, 회생·파산·청산, 경공매후 1천만원 미만」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 총 444명 공 개 제 외 ※ 법령상 당연제외자(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 42명 추진일정 ？ 대상자 발췌 및 자료정비………………………………………’19.01.01.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19.03.25. ？ 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19.04.01.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19.04월 ~ 09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19.10.17. ？명단공개………………………………………………………’19.11.20. 붙 임 : 1.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2. 명단공개 심의의결서 각 1부. 3.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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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7115
D00000359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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