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678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안지연 김근태 김태희 박대우 09/18 서동록 협 조 『제12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서울인쇄산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7.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제12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서울인쇄산업 유공자 표창계획 『제12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에 기하여 인쇄산업 발전에 공헌한 인쇄인을 표창？격려함으로써 인쇄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서울시 인쇄산업 발전에 공헌이 큰 인쇄인 5인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일시 : ’17.10.26 (제12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 축제 행사 개요 ？ 목 적 : 우수인쇄작품 시상 및 유공자 표창을 통한 인쇄인들의 사기증진 및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쇄축제 개최로 인쇄산업 발전 도모 ？ 기 간 : 2017. 10. 26.(목)∼10. 27.(금) ？ 장 소 : 광화문 중앙광장 및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행사내용: 서울인쇄대상 시상, 수상작 및 우수인쇄물 전시,시민체험행사 등 ？ 참 석 : 서울시 고위간부, 국회의원, 시의원, 인쇄업계단체장, 인쇄업 종사자 200여명 등 ？주 최: 서울특별시 ？주 관 : (재)서울인쇄센터,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Ⅱ 표 창 계 획 ？？ 표창절차 (재)서울인쇄센터 경제정책과 경제진흥본부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후보자 추 천 공적조사 자체 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 및 심의결과통보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표창대상자 선정 등 ○ 추천자 선정 기준 -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모범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인쇄업계 경영합리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등 ※ 추천 제외자 ？ 이중표창의 금지 : 동일공적으로 이중표창금지(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6조) ？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부상수여여부 : 별도 없음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 (사유) 서울인쇄산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 기업인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수여해왔고,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며, 정기적인 문화행사 또는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로 간주되므로 표창장 수여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Ⅲ 향 후 일 정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경제정책과) ’17. 9월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17. 9월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17. 10. 26 붙 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공적심사 대상자 명단 1부 3. 공적 요약서, 공적조서 각 1부. 4. 제12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표창추천(재서인-0918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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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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