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145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여민경 이주영 김경탁 김태희 08/31 조인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제1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2018. 8.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제1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 서울인쇄산업 유공자 표창계획 『제1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시 인쇄산업 발전에 공헌한 인쇄인을 표창·격려함으로써 인쇄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Ⅰ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제1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 행사기간 : 2018. 9. 12(수)~14(금) (※ 개막식/시상식 - 9.13) ○ 주 최 : 서울시 ○ 주 관 : (재)서울인쇄센터,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행사장소 : 광화문광장(개막식, 전시) 및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시상식) ○ 행사내용 - (서울인쇄대상) 서울인쇄대상 시상 및 서울인쇄산업 유공자 표창 등 - (인쇄문화축제) 수상작 및 다양한 인쇄물 전시, 시민체험행사 등 ？ 부스운영 : 전통인쇄체험, 13회 서울인쇄대상 수상작 전시, 체험전시 등 Ⅱ 표 창 계 획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5명(서울시 인쇄산업 발전에 공헌이 큰 인쇄인) (※따로붙임) ○ 표창일시 : 2018. 9. 13(목) 11시 ○ 표창수여절차 표창 계획 수립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市 공적 심사요청 市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표창장 제작·수여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 선정기준 －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모범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인쇄업계 경영합리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등 ※ 추천 제한기준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 선정방법 － 서울시인쇄산업협동조합 및 (재)서울인쇄센터 자체심사에 따른 요청자를 본부 내부심사로 결정한 후 제2공적심의회에 추천하여 심의회를 통해 최종결정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위반사항 없음 －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08년부터 매년 표창을 수여하여 왔고, 별도 부상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검토내용 연번 내 용 결과 해당 해당없음 1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행정편의 등) √ 2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 3 시 산하단체의 행사 √ 4 단순 공연성 행사 √ 5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동호회 등)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참가비 부담 등) √ 7 당해연도 2회이상 표창(상장)을 지원받은 단체 √ 8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 9 해당 행사 및 단체의 시정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 √ 10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 11 단체 내부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회원모집, 운영비·회비납부 등) √ 12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13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 √ Ⅲ 행정사항 ○ 자체공적심의 및 제2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18. 9. 3.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18. 9. 10. ○ 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18. 9. 12. ○ 상장수여(제13회 서울인쇄대상) : ’18. 9. 13. 붙임 : 1. 인쇄유공자 서울시장상 표창 추천(공문) 1부. 2. 공적심사대상자 명단 1부. 3. 표창 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4. 개인별 공적조서 각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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