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안]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안] 1. 환경정책과 ？ 13653(2017.07.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 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제조항: 8건 규제 항목 : 총 8건 (변경 항목 8건) ① 중점평가항목 : 대기질 규제 : 온실가스 규제 : 수질 규제 : 토양 규제 : 지형·지질 규제 : 동·식물 규제 : 소음·진동 규제 ② 현황조사항목 : 기상(미기상 포함) 규제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당사자(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1. 규제 사전심사결과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9/0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2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
13258224
20210926225322
본청
법무담당관-13257
D00000312671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