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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0922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신영 연인숙 윤재삼 전결 09/05 이원목 2017년도 제 3차~6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개최 계획 2017. 9.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17. 제 3차~6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0조~제18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총 4회 개최) 구분 3차 4차 5차 6차 9.7.(목) 9.12.(화) 9.22.(금) 9.25.(월) 분 야 여성, 보건 교통, 도시안전 건축·지역개발, 환경 복지,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행정·교육 시 간 09:00~12:00 09:00~12:00 09:00~12:00 14:00~17:00 장 소 신청사 기획상황실(6층) 신청사 영상회의실(6층) 신청사 2층 회의실 ※ 심의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안내 ○ 참석대상 : 위원 및 간사, 보조사업 관련 부서 등 - 위 원 : 심의안건별 15명(민간위원 12명, 당연직 공무원 3명) ※ 분야별 해당분야 민간위원 및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 - 간 사 :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 보조사업 관련 부서 : 보조사업 담당 팀장, 예산팀장 등 ○ 심의안건 - ’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 총 989개 사업, 8조4,632억원 ※ ’18년 예산편성 요구 사업별 예산과목(통계목) 기준 - ’16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10( 10‘) ？심의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설명 ？위원장 호선 간사 09:10～09:20( 10‘) ’16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보고 간 사 09:20~11:55(155‘) ？’18 예산편성 요구(안) 설명 및 질의응답 ？’18 예산 요구(안) 심사·의결 위원장 (예산 설명 및 질의응답 : 보조사업 부서 주무팀장) 11:55~12:00( 05‘) 마무리 말씀 위 원 장 ※ 분야별 상세 진행 순서는 심사 전 별도 안내 ？？ 상정안건 ○ ’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 심의대상 : 총 989건 사업 8조4,632억원(예산과목 기준) ※ ’17년 예산(7조 983억원) 대비 19%(1조3,649억원) 증액 - 공공보조는 553개 사업 6조 5,669억원이며, 민간보조는 406개 사업 1조 8,923억원, 행사성 경비는 30개 사업, 39억원임 - 예산과목별 현황 구 분 예산과목(통계목) 대상(건) 요구액(천원) 총 계 989 8,463,275,781 공공단체보조 (553건) 6조5,669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5 5,960,918,006 자치단체자본보조 148 415,186,087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7 190,493,71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 350,000 민간보조 (406건) 1조8,923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12 243,951,77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 30,763,234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5 289,864,058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9 93,469,176 민간행사사업보조 21 5,877,000 사회복지사업보조 77 325,548,006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6 154,003,525 운수업계 보조 4 748,948,000 행사성 경비 (30건) 39억원 행사운영비 25 3,809,000 행사실비보상금 3 24,200 행사관련시설비 2 70,000 ○ 심의내용 -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재원 분담 등 ○ 심의방법 - 예산요구(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위원들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 ？해당안건 사업부서에서 신규 및 부진사업 등 설명, 질의에 대한 응답 - 집중심의 및 일괄심의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여 심사의 효율성 제고 ？공공단체보조의 경우 대부분 법령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의무 지출이며 보조사업자의 대부분이 자치구 및 공공기관이므로 책임성 등 담보되나, ？민간보조의 경우 집중심의를 통해 부적합 예산편성과 부당수령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실효성 제고 ？집중심의 : 전액 시비 지원 사업 중 민간보조 신규사업, 행사관련 신규사업, ’16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C등급중 일부 사업 ？일괄심의 : 국비 지원 사업(전액 국비 및 국비·시비 매칭 사업), 전액 시비 지원 사업 중 공공단체보조 전체 사업 및 민간보조 계속사업 (단위 : 건, 천원) 구 분 심의내용 세부사업(건) 요구액(천원) 총 계 834 8,463,275,781 집중심의 (79건) 소 계 79 218,710,912 민간보조 신규사업 40 180,481,030 ’16년 성과평가 C등급 11 34,326,682 행사관련 신규사업 28 3,903,200 일괄심의 (755건) 소 계 755 8,244,564,869 국비 지원 사업 287 5,614,218,240 공공단체보조 및 민간보조 계속사업 468 2,630,346,629 ※ 세부사업 및 요구액은 9.1. 기준 ○ ’18년도 예산편성 요구(안) 현황 (단위 : 건, 천원) 분야별 요구액(천원) 사업수 (총계) 집중심의(건) 일괄심의 (건) 소계 신규사업 ‘16평가 C등급 행사관련 총 계 8,463,275,781 834 79 40 11 28 755 여성 2,094,078,671 106 3 3 103 보건 313,680,072 119 11 4 3 4 108 교통 925,167,252 23 3 2 1 20 도시안전 56,780,678 30 2 1 1 28 건축지역개발 335,445,151 65 11 7 1 3 54 환경 340,044,710 84 8 3 5 76 복지 3,724,829,253 116 9 7 2 107 경제일자리 223,154,637 94 10 8 2 84 문화관광 181,687,789 130 12 3 2 7 118 행정교육 268,407,568 67 10 2 2 6 57 ※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는 [붙임] 참고 ？？ 행정사항 ○ 해당분야 심사일정별 보조사업 부서 주무팀장 및 예산팀장 참석 요청 - ’18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 ’18 예산요구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부서별 최종 확인 요청 - 사업설명서와 심의대상 목록의 요구액 등 일치 여부 확인 ※ 목록과 사업설명서는 실·국·본부별 전자우편 송부, 심사일 5일전까지 완료 ？？ 소요예산 : 총 9,360천원 ○ 심사수당 : 7,200천원(150천원×민간위원 12명×4회) ○ 속기수당 : 2,160천원(180천원×3시간×4회) ○ 예산과목 :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201-01) ？？ 향후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통보 : ‘17년 9월 중 붙임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 심의일자 전문분야 실·국·본부 9.7.(목) 여성 여성정책가족실 보건 시민건강국 9.12.(화) 교통 도시교통본부 도시안전 비상기획관, 안전총괄본부,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건축·지역개발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환경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9.22.(금) 복지 복지본부 경제·일자리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9.25.(월) 행정·교육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정보기획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의회사무처 문화·관광 문화본부,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관광체육국, 한강사업본부 ※ 심의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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