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가락 농산_1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가락 농산_1건) 1. 도시농업과-6776호(2017.8.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2786호(2017.8.30.)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처분 요청이 있어 이미 행정처분한 바 있으나(분기실적 미달 3차, 업무정지 10일), 3. 처분 대상 중도매인이 업무정지일(’17.9.10.~19.)도래 전에 “과징금 대체”의견으로 의견서를 변경 제출하였으므로, 내용 검토 후 농안법 제83조(과징금)에 의거‘업무정지 10일’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정정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변경조정(안) 법인 2가특0547 2017년 2/4분기 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 3차 업무정지10일 (2017.9.10. ~9.19.) 과징금 60천원 부과 붙 임 : 1. 중도매인 제출 의견서 1부. 2.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 검토보고서 1부. 3. 수정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04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5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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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00통 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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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매인 행정처분사항 정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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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장(정정_경00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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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가락 농산_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570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1266090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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