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시설물 사용 기준 위반_1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시설물 사용 기준 위반_1건) 1.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1104호(2018.8.10.)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 후 의견수렴 결과,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전통지 내용대로 경고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결과 행정처분 내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윤동렬 도시농업과장 08/16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4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가락_시설물사용기준위반).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처분장(가락_시설물 사용기준 위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시설물 사용 기준 위반_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418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4243195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