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521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신동진 김장수 08/29 정유승 협 조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강동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7. 8.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Ⅰ. 기본 개요 □ 감사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감사 개요 ○ 기 간 : ○ 대 상 : 자치구 동/세대수 관리 형태 난방 사용승인 ○ 조사범위 : ‘14년~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및 민원사항(회계서류는 5년) □ 감사 방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 조사 ○ 서울시 공동주택과 3명 ○ 외부전문가 4명(회계사 1, 분야별 전문 퇴직공무원 3) 감사의 기본방향 ？ 사업자선정, 공사？용역 분야, 장기수선계획 분야 등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 갈등구조 근원적 해결 방안 모색 ？ 입주민 실생활과 밀착된 관리비의 낭비 요소를 적출하여 주민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규정 미흡 및 미숙지 사항은 개선토록 안내 ？ 감사요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요 민원사항 사실확인 및 조사 Ⅱ. 감사 결과 총괄 총 평 □ 감사사항 사실확인 및 처분의견 () 연번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ⅰ 공사？용역 분야 1. 사업자선정 및 입찰 관련 ⅱ 장기수선계획 분야 ⅲ 회계 분야 ⅳ 관리 운영 및 기타 분야 Ⅲ. 감사결과 - 세부내용 ⅰ 공사？용역 분야 입대의 임기 정원 현원 관리소장 임기 구청감사기간 00 00 00 00 00 00 00 ⅱ 장기수선계획 분야 연번 공 사 명 계 약 일 금액(천원) 비 고 1 내외벽균열보수 및 재도장, 옥상방수공사 ‘12.09.03 426,800 - 2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공사 ‘12.08.20 57,000 구청지원사업 (13,750) 3 TV 디지털방송 수신설비 교체공사 ‘12.10.09 13,640 - 4 각동 옥상 벤츄레다 점검 및 교체공사 ‘12.12.00 3,074 - 5 E/L노후부품 교체 및 보수공사 ‘13.01.00 17,336 - 6 지하주차장 방수,도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13.05.07 297,000 - 7 지하주차장 및 계단, 보단등, LED 교체공사 ‘13.12.05 34,039 - 8 단지내 조경 수목전지 및 간벌 작업 ‘14.03.17 4,400 - 9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공사 ‘14.05.12 28,194 구청지원사업 (9,398) 10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14.06.12 10,280 - 계 891,763 - 지급일자 계약일 적 요 지출금액(원) 계정과목 ‘14.10.10 ‘14.07.22 정화조 배수펌프 설비 공사 23,628,000 주차시설충당예치금 ‘15.1.20 ‘14.10.31 주차 관제 설비 공사 17,484,500 〃 구분 매월 공개 매년 공개[별지 제6호 서식] 정보시스템 통합정보마당 게시판 통합정보마당 2014년 공개 공개 미공개 미공개 2015년 공개 공개 ‘15.01.22.(서식 미준수) 미공개 2016년 공개 11~12월분 미공개 ‘16.02.04.(서식 미준수) 미공개 2017년 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연번 장기수선공사 항목 수선계획금액 최종수선 수선예정 1 1동초소 계단공사 3,000,000 1994 2017 2 외부 - 수성페인트칠 254,558,000 2012 2017 3 내벽 - 수성도료칠 158,752,800 2012 2017 4 변전설비 - 축전지 3,150,000 2012 2017 5 승강기 및 인양기 -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90,720,000 2012 2017 6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 축전지 800,000 2012 2017 7 옥내배전 설비 - 조명기구(LED)(신설) 4,070,000 - 2017 8 자동화재 감지설비 - 방화셔터 20,000,000 - 2017 9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 - 조경시설물 8,000,000 2014 2017 계 543,050,800 ⅲ 회계 분야 ⅳ 관리 운영 및 기타 분야 공개의무 대상중 비공개한 항목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비고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 (2012.6월 이후 : 입찰건 12건 중 공개 0건) 사업자선정지침 제22조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결과 (2012.6월 이후 : 입찰건 12건 중 공개 4건) 사업자선정지침 제11조 Ⅳ. 향후 계획 □ 조치계획 ○ 시정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중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감사결과 및 개선사항 주민 안내(단지 게시) : 처분 확정 후 - 감사결과 주요 처분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물(붙임참조) 게시 ※ 세부내역 : 관리사무소 및 구청 보관？열람 - 단지별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 ○ 반복되는 적출 유사사례는 정형화하여 관내 단지간 정보 공유 □ 추진일정 ○ 감사 결과 자치구 통보 : ○ 감사 결과 해당단지 통보 및 게시 : -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결과 통보 의견수렴 후, 처분 확정시 단지내 게시 ○ 자치구 조치사항 점검 : 따로 붙임 : 감사 결과 보고서(구청 통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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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6521

D000003119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