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240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승주 이한복 이임섭 02/08 최진석 협 조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하수설계정보팀장 代곽민철 2020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결과보고 2021.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결과보고 자치구 하수도 관리능력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년도 자치구 하수도 사업(예산, 유지관리, 시공, 시책협력 분야)에 대한 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하수관거 계획·관리 기능향상을 위한 자치구 관리체계 종합 개선방안 지침(물재생계획과-2467호, '13.2.26) Ⅱ 추진배경 ？ 자치구 공공하수도 관리의 내실화 향상 - 자치구 공공하수도 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사업관리·예산관리·유지관리소홀 ？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하수도 관리·운영 도모 - 자치구 편의위주의 하수도 관리로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하수도 관리·운영 미흡 ？ 하수도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 관리업무 미흡 - 공공하수도 공사 전·후 하수관로 GIS입력 저조 등에 따른 GIS DB 정확도 저하로 자료 활용도 미흡 및 신뢰성 저하 ？ 자치구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하여 사기증진 - 계획단계의 설계부터 변경,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리실태 능력 및 현장 자치구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필요 Ⅲ 평가개요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하수담당부서 ？ 평가대상 : 2020년 자치구 시행 하수업무 추진실적 ？ 평가기간 : 2020.1.1. ～ 2020.12.31. ？ 평가방법 - LOBAS, 하수도 GIS 등 객관적 데이터 활용 - 자치구로부터 관리실태 평가자료 제출받아 서류 및 추진실적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 실시 - 담당자별로 상호 교차 확인을 통해 평가내용의 신뢰성 제고 ？ 배점기준 - 4개 평가분야별 19개 항목대상 상대평가 방법 적용 ① 19개 항목 중 11개 항목은 순위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등급별 수 우 미 양 가 순 위 1∼3위 4∼8위 9∼18위 19∼23위 24∼25위 배 점 10/8/6 8/6.4/4.8 6/4.8/3.6 4/3.2/2.4 3/2.4/1.8 ？ 배점율 : 수(12%), 우(20%), 미(40%), 양(20%), 가(8%) ② 나머지 8개 항목은 가점 및 감점 부여 (-5~+5점) ？ 체납액(-), 예산전용변경(-), 언론보도(+), GIS보완(-), 안전사고(-), 녹색인프라설치(+), 시책참여(±), 자금배정(-) ※ 시책업무 추진 시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가/감 점수 설정 Ⅳ 평가항목 ？ 4개 분야 19개 항목 - 예산분야(7)/유지·관리분야(4)/시공분야(5)/시책협력분야(3) ？ 세부 평가항목 (만점시 총점 118점) - 19개 항목 기본 107점, 3항목 최대가점 11점, 6항목 감점 -14점 분 야 실태점검 세부항목 배점 A. 예산분야 ① '20년 예산 조기집행 실적 10 54 (-5) ①-1 '20년 전체 예산집행 실적 10 ② '20년 지선관로 자치구 예산확보 6 ③ '20년 하수도 준설 자치구 예산확보 8 ④ '21년 하수도사업 자치구 예산 확보 10 ⑤ 사고이월율/불용율 10 ⑥ 체납액 발생여부 (감점) -5 ⑦ 예산전용,변경사용 여부 (감점) -1 B. 유지관리 분야 ⑧ 우기전 준설 이행률 6 21 (-1∼+5) ⑨ GIS입력 실태(공사대장, 준설) 15 ⑩ 언론보도 실적 (가점) 5 ⑪ GIS 보완자료 미제출 (감점) -1 C. 시공분야 ⑫ 사업추진 공정율 8 24 (-1∼+5) ⑬ 시민친화형 교육 이수실적 6 ⑭ 하수도사업 공사현장 점검 10 ⑮ 안전사고 발생여부 (감점) -5 ？ 녹색인프라 설치 (가점) 1 D. 시책협력 분야 ？ 시책업무 참여도 (감점·가점) -1∼5 8 (-1∼+5) ？ 하수도사업 공정관리 보고 8 ？ 하수도특별회계 추가 자금배정 (감점) -1 ※ ’21년도 실태평가 시 평가항목 추가 및 배점 등 일부조정 검토 (붙임3 참조) Ⅴ 평가결과 ？ 종합결과 :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3그룹으로 나누어 선정 - A그룹(80점이상), B그룹(70~80점미만), C그룹(70점미만) A그룹 B그룹 순위 1 2 3 4 5 6 7 7 9 10 자치구 총점 C그룹 순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치구 총점 C그룹 A그룹 : 80점 이상 B그룹 : 70점 이상 ~ 80점 미만 C그룹 : 70점 미만 순위 21 22 23 24 25 자치구 총점 ？ 4개 분야별 평가결과(건재순) 구분 A. 예산분야 B. 유지관리분야 C. 시공분야 D. 시책협력분야 배점 54점(-5) 21점(-1~5) 24점(-5) 8점(-1~5) 자치구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 분야별 평가항목 A. 예산확보 및 집행 분야: 7개 항목 ① ’20년 총사업대비 예산 조기집행률 ①-1.’20년 총사업대비 전체 예산집행률 ② ’20년 지선관거 구비예산 확보액 ③ ’20년 하수도 준설 자치구 예산확보액 ④ ’21년 하수도사업 자치구 예산 확보 ⑤사고이월 및 불용률 ⑥ 체납액 발생여부 (감점) ⑦ 예산전용,변경사용 여부 (감점) B. 유지관리 분야: 4개 항목 ⑧ 우기전 준설 이행률 ⑨ GIS 입력 실태 ⑩ 언론보도 실적 (가점) ⑪ GIS 보완자료 미제출 (감점) C. 시공 분야: 5개 항목 ⑫ 사업추진 공정률 ⑬ 시민친화형 교육 이수실적 ⑭ 하수도 정비공사장 점검 결과 ⑮ 안전사고 발생여부 (감점) ？ 녹색인프라 설치 (가점) D. 시책협력 분야: 3개 항목 ？ 시책업무 참여도 (감점·가점) ？ 하수도사업 공정관리 보고 ？ 하수도특별회계 추가 자금배정(감점) Ⅵ 평가결과 포상 ？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하수도 관리업무에 미흡한 자치구는 분발토록 독려 - 관리실태평가 상위그룹 자치구의 우수사례 상호공유 및 전파 ？ 2020년 실태평가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대한 기관표창 수여 및 격려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원 - 11개 자치구 69백만원 지원 (단위:백만원) 구 분 우수 자치구 격려금 지원(안) 69백만원 10 8 8 8 5 5 5 5 5 5 5 자치구 상 장 최우수 우수 우수 우수 장려 장려 장려 장려 장려 장려 노력 ※ ※ ‘21년 자치단체경상보조금(90백만원) 중 21백만원은 별도 지원 (하천관리과 방침 후 지원 예정) ※ 격려금 사용용도 ⓛ 워크숍 등 하수도사업 부서 직원들의 사기 증진 및 업무효율을 위한 용도로 사용 (단, 국제여비 및 포상금 불가,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의 10% 내에서 사용) ②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하고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Ⅶ 행정사항 ？ 우수자치구 기관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안) : 11개 기관 (최우수1, 우수3, 장려6, 노력1) ？ 우수기관 표창 결과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 '21. 2월 - 서울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 표창 상신 ？ 우수기관 시상식 : '21. 3월 중 붙임 1. ’20년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집계표 1부. 2. ’20년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배점기준 1부. 3. ’21년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안) 1부. 4. 최근 3년간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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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2240

D000004189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