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04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신동진 박순규 01/15 정유승 협 조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송파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8. 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Ⅰ. 기본 개요 □ 감사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송파구 시？구 합동 실태조사 요청() □ 감사 개요 ○ 기 간 : ‘17.10.16. ~ 10.20.(5일간) ○ 대 상 : 자치구 동/세대수 관리 형태 난방 사용승인 ○ 조사범위 :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및 민원사항 □ 감사 방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 조사 ○ 서울시 공동주택과 3명 ○ 외부전문가 4명(회계사 1, 분야별 전문 퇴직공무원 3) 감사의 기본방향 ？ 사업자선정, 공사？용역 분야, 장기수선계획 분야 등 사례분석을 통하여 규정 미흡 및 미숙지 사항은 개선토록 조치 ？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 등 제반사항 사실확인？조사 후 갈등구조 근원적 해결방안 모색 ？ 감사요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민원사항 위주 의견청취 및 집중 조사 Ⅱ. 감사 결과 총괄 총 평 □ 감사사항 사실확인 및 처분의견 () 연번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 관리기간 조서 (기준시점 2017.10.) 입대의 임기 정원 현원 관리주체 관리소장 임기 비고 Ⅲ. 감사결과 - 세부내용 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분야 업체명 계약일 계약자 계약기간 용역금액 사업자 계약자 계약금액(원) (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서, 특기시방서 규정 부적합 사항 비 고 자재의 시험 검사 방수용 폴리머시멘트몰탈, 프라이머, 보강포, 우레탄, 폴리우레아방수제, 탑코팅제, 씰런트제의 품질성능 확인이 안 되어 있음. 자재의 시험 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검수를 철저히 해야함. 공사관리 및 단계별검사 기존방수층 정리청소, 배관 배수구주위 아스팔트 방수재 보강, 귀모서리 50mm이상 둥근면 보강, 수성페인트부위 연마 스크레칭 작업 안 되고 있음. 각 단계별 샘플시공 및 검사 확인을 철저히 해야함. 공사 결함이 있으면 누수 하자로 연결됨. 공사명 계약자(도급) 계약자(수급) 계약금액(원) (부가세 미포함) 계약일자 사업자 용역비 점검기간 계약자 비고 정원도시안전진단 9,900,000원 2017.6.30.~ 2017.7.7 관리소장 타견적 있음 ⅱ 장기수선계획 분야 공사명 집행기간 집행금액 장기수선계획상 집행가능금액 초과집행금액 소방시설 보수공사 '14.11.11. ~ '15.02.11. 1,674,283,600 1,084,292,000 ('12년 2월부 장기수선계획) 589,991,600 '15.03.26 ~ '15.12.22. 1,233,248,800 25,876,000 ('15년 3월부 장기수선계획) 1,207,372,800 합 계 1,797,364,400 ⅲ 예산？회계 분야 회의개최일 의결 내용 '17.01.23 (정기) 관리주체가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입주자대표회의가 우선 1월달은 예산을 집행하고 2월 임시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후 각 파트별로 정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 '17.02.10 (임시) 2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의결 '17.02.21 (정기) 예산안 승인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 보다 약 3개월 지연) 내 역 2016년 2017년 구 분 2016년말 2017년 9월말 과 목 추계액 회사설정액 과소설정액 주차비 수령은 세대별 사용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수납하는 시설이용료의 성격이므로 잡수입에 해당함(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회신사례, 2015.9) 과 목 기 초 증가 감 소 기 말 ‘16년 수선충당금 127,882,447원 50,851,580원 19,093,150원 159,640,877원 과 목 기 초 증가 감 소 9월말 과 목 기 초 증가 감 소 기 말 ‘16년 난방비충당금 384,047,893원 28,054,468원 402,915,100원 9,187,261원 과 목 기 초 증가 감 소 9월말 ⅳ 관리운영 및 기타 분야 월 회의 개최일 공 고 일 게시판 서울시 통합정보마당 8월 정기 08.23. 08.18. 5일 전 09.13. 21일 경과 임시 08.07. 08.02. 5일 전 09.13. 37일 경과 7월 정기 07.21. 07.19. 2일 전 09.13. 54일 경과 긴급 07.06. 07.04. 2일 전 09.13. 69일 경과 6월 임시 06.29. 06.28. 1일 전 09.13. 76일 경과 정기 06.22. 06.16. 6일 전 09.13. 83일 경과 임시 06.14. 06.09. 5일 전 09.13. 91일 경과 임시 06.05. 06.02. 3일 전 09.13. 100일 경과 5월 임시 05.10. 05.04. 6일 전 09.13. 126일 경과 4월 정기 04.21. 04.16. 5일 전 09.13. 145일 경과 임시 04.10. 04.04. 6일 전 09.13. 156일 경과 3월 정기 03.21. 03.18. 3일 전 09.13. 176일 경과 임시 03.17. 03.15. 2일 전 09.13. 180일 경과 임시 03.06. 03.02. 4일 전 09.13. 191일 경과 2월 정기 02.21. 02.18. 3일 전 09.13.　 204일 경과 임시 02.10. 02.08. 2일 전 09.13. 215일 경과 1월 정기 01.23. 01.21. 2일 전 09.13.　 233일 경과 시기 전체새대수 비율 비고 Ⅳ. 향후 계획 □ 조치계획 ○ 시정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중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감사결과 및 개선사항 주민 안내(단지 게시) : 처분 확정 후 - 감사결과 주요 처분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물(붙임참조) 게시 ※ 세부내역 : 관리사무소 및 구청 보관？열람 □ 추진일정 ○ 감사 결과 자치구 통보 : ○ 감사 결과 해당단지 통보 및 게시 : -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결과 통보 의견수렴 후, 처분 확정시 단지내 게시 ○ 자치구 조치사항 점검 : 따로 붙임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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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904

D000003261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