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정상적인 경매 지장 초래 22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2585호(2017.5.2.)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바, 3. 업무정지 처분대상자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원이 희망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제출한바 처분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하되,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일시에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법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정상적인 경매 지장 초래 업무정지 10일 이하생략 계 22명 업무정지 10일 5, 업무정지 5일 17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5-나호 붙 임 1.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부. 2.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4. 처분대상자 제출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14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3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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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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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7377
D000003105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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