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9329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형돈 장만석 이홍섭 08/10 정문호 협 조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구조대책팀장 양철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화재조사팀장 윤영재 재난분석팀장 홍성삼 화재경계지구 지정 해제 관련 심의회 개최 계획 2017. 8.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화재경계지구 지정 해제 관련 심의회 개최 계획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한 심의회 개최 계획임. Ⅰ 추진 근거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2017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 예방과-9140(2017.4.6.)호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 알림” Ⅱ 추진 목표 ？ 지정 해제 대상의 사유 및 적합성, 주변 화재취약요소 등 심의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 해제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신뢰성 확보 ？ 효율적인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의견 공유 Ⅲ 추진 계획 ？ 일 시 : ？ 장 소 : 본부 3층 회의실 ？ 심의 대상 : 지정 해제 1개소() 연번 관 할 소방서 지구 특성 지 역 명 (위 치) 건 물 구 조 동 수 (점포수) 주택 호수 1 한식 와가, 양식블록조1~4층 연21,000㎡ 82 (88) 88 ？ 지정 해제 요청사유 - - 화재경계지구 내 1/3을 차지하는 화재발생 빈도가 낮은 병원, 근린생활 시설 등 일반 상업지역은 존치(미철거)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위원장 1, 위원 6, 간사 1, 서기 1) - 위원장(1명) : - 위 원(6명) 외 부(1) : 내 부(5) : - 간사 및 서기 : ※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 등) ？ 주요 심의내용 - 지정 해제 요청 대상에 대한 사유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존치구역 등에 대한 화재취약요소 등 심의 ？ 선정 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심의위원 수당 지급(외부 위원만 지급) - 소요예산 : 심의비 1인(2시간 미만 10만원, 2시간 이상 15만원) ※ 예산항목 : 예방업무 추진 향상/사무관리비(100-201-01)/소방기술 심의회 참석수당 Ⅳ 향후 계획 ？ 심의 완료 후 대상 확정하여 시보 게재 (8월 중) ？「2017.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최종 결과 보고 (8월 중) 붙임 : 1. 심의의결서(서식) 1부. 2. 심의표(서식) 1부. 3. 심의자료 1부.(별도첨) 끝. (붙임 1) 심의의결서(서식) 일 시 장 소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의 안 화재경계지구 지정 해제 심의 의 결 내 용 화재경계지구 지정 해제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화재경계지구 지정 해제 대상 ○ 기타의견 심의위원 및 간사 연 번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1 위원장 2 위 원 3 위 원 4 위 원 5 위 원 6 위 원 7 위 원 8 간 사 9 서 기 (붙임 2) 심 의 표(서식) 심사위원 (인) 안건 번호 안 건 내 용 찬 성 반 대 심의 의견 (필요 시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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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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