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종결 통보(관리번호 , 배당이의 소) 1. 법률지원담당관-7713(2017. 4.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경매 배당금중 과 의 을 배당예정금액을 상대로「배당이의 의 소」를 제기하여 지방세 체납액에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경매물건 소유자 이 에게 지급할 임금채권(퇴직금 포함) 미지급으로 이 사건에서 누락한 임금채권 등 재판부 강제조정으로 소 ‘취하’ 결정·종결되었기에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개요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배당이의 소 - 당 사 자 ⌐원고 : 서울특별시 ⌙, - 소 가 : 9,452,170원 나. 재판부 강제조정 내용 -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2.9.자 배당계산서에서 에게 지급할 임금채권 미지급으로 피고1), 피고2)를 포함한 소외 모든 배당권자에게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배당계산표를 다시 작성토록 하라. 첨 부 : 1. 배당이의 청구의 소 취하 계획 1부. 2. 확정증명원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이상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8/09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5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4)
12907438
20211012225815
본청
38세금징수과-19514
D00000310169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