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20-008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20-0084) 1. 법률지원담당관-12491(2021.8.6.)호와 관련입니다. 2.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판결금 지급내역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금액 이자액 지급총액 비고 나. 지급방법 : 다.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붙임 : 1. 행정소송 종결통보 공문(법률지원담당관) 1부 2. 판결금 청구 공문 1부 3. 예산재배정 공문(법률지원담당관) 4.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 계획 1부 5. 화해권고 결정문 1부. 끝. 주무관 김성관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8/0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0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vivid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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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사무보고(사건 종결)(행정 관리번호 2020-008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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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반환금 지급 청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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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행정 관리번호 2020-0084)(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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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 68172-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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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구합68172_(21.06.11)화해권고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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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20-008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0900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관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43194380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하천편입토지보상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