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2020-0140) 우리 시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종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원 고 장영숙 외 4명 피 고 서울특별시 외 1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사 건 번 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2298 소송수행자 최재성, 김미옥, 이지선 사 건 개 요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13-25 도로 727㎡’의 소유자들이고, 우리시와 노원구가 위 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우리 시는 사건 토지의 도로관리청이 아니고 사실상 지배주체도 아님을 입증자료 제출과 변론실시를 통해 주장하여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냄 소송진행 상황 - 2020. 5. 11. : 소장 접수 - 2020. 9. 3. : 답변서 제출 - 2021. 2. 2. : 1차 변론 실시 - 2021. 2. 3. : 원고 소일부취하(서울시에 대한 소 취하) 결정일자 및 소 송 결 과 2021. 2. 3. 소 취하 결정문송달일자 2021. 2. 5. 결과조치(수용) 2021. 2. 16. 첨 부 소 일부취하서 사건일반내용 민사소송 소취하 동의 방침 소송수행평가조서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1/08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4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4068750
20211109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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