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297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지종대 박숙미 代오창원 08/02 代마채숙 2017년 제24~25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2017. 8. 2017년 제24~25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 운영개요 구분 제24차 : 면목3구역 제25차 : 아현2구역 인도집행 일시 7.25.(화) 16:00 ~ 17:30 8. 1.(화) 08:50 ~ 10:00 대상 세대수 1세대 1세대 특이사항 미거주 세대 사전협의체 3회 실시 인권지킴이단 요청 7.25.(화) 9시 (주거사업과) 7.31.(화) 14시 (주거사업과) 인권지킴이단 구성 인권담당관 주거사업과 중랑구 서울지방 변호사회 인권담당관 주거사업과 마포구 서울지방 변호사회 󰏅 점검내용 ○ 인도집행 과정 중 불법성 여부 점검 - 조합경비원의 경비업법 규정, 집행관(기술자, 보조자 등)의 규정 준수 여부 - 입주민에 대한 물리력 행사 시 인권 침해 여부 등 ○ 인도집행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 경찰관 입회, 구급차 · 소방차 배치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운영결과 구분 면목3구역 아현2구역 - ○ 면목3구역 - (현장상황) 해당 물건지는 치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으며, 건물입구가 잠겨져 있고 영업을 하지 않은 지 수개월 정도 지나보였으며, 이주대상자는 건물에 없었으며 집행을 막는 사람들 저항이 전혀 없었음 - (집행상황) 집행관은 집행보조자로 하여금 개문하도록 하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남아 있는 물건들을 옮긴 후 인도집행 완료하였음 ○ 아현2구역 집행관이 도착하기 전 집 주인은 이주대상자로 하여금 병원 진료를 가라며 현장을 벗어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주대상자는 현장을 벗어남 전철연 소속으로 보이는 인근 주민 수명이 물건지 주위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인도집행에 항의함 붙임 : 1. 인도집행 계획, 이주현황 관리카드 각 1부 . 2.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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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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