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동남권사업단장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법제처 유권해석 관련) 1. 법무담당관-11553(2017.7.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내용 및 답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요구번호 및 의원 : 650번, 권은희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당) ○요구자료 :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내용 및 답변 ○제출부서 및 자료 - 서남권사업과 1건(‘17년 요청 공문 1건, 답변은 미회신 중) ※ 서남권사업과로 조직개편 전 부서(마곡사업과, 마곡조성과, 마곡사업담당관, 마곡조성담당관)는 해당사항 없음 붙임 :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공문(1건). 끝. 서남권사업과장 주무관 엄태민 사업기획팀장 박희원 서남권사업과장 08/01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7598 ( ) 접수 ( ) 우 / 전화 2133-1516 /전송 2133-1015 / tmeom@seoul.go.kr / 부분공개(5)
12827648
20211012225338
본청
서남권사업과-7598
D00000309216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