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695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훈희 신동권 안재혁 07/28 김태형 협 조 2018년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획 2017. 7. 도시공간개선단 2018년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획 우리시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입·시행중인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2018년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1 개 요 󰏚 추진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 시장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도입 배경 ○ 공공건축물의 수준 제고 및 체계적인 기획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 필요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참여로 시민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및 도시공간환경 개선 ○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토양 마련 - 개인의 역량보다는 규모와 비용에 따른 젊고 능력 있는 건축가의 참여기회 저조 -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의 육성을 통한 건축 관련 산업 선진화 및 세계화 󰏚 추진 경과 ○ ’11. 05.16.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및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계획 ○ ’12. 02.13. 공공건축가 신규 위촉 ☞ 77명 ○ ’13. 06.14.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00명 ○ ’14. 04.17.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27명 ○ ’15. 07.17.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63명 ○ ’16. 07.19.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70명 ○ ’17. 07.18.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71명 󰏚 공공건축가 주요 업무 내용 ○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 다양한 공공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해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 사업타당성, 법규검토, 예산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나아가 우수한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모 방법 및 과업 내용, 설계지침서 등 폭넓은 사항에 대한 조정 ○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참여 -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주요 정책 사업(찾·동 공간개선 등)에 직접 참여하여 도시공간 및 공공건축물의 변화 주도 - 지역 유휴공간 등을 발굴하여 잠재공간 개선 방안 제시 ○ 정비계획(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지침 마련 및 자문 - 대규모 정비사업에 참여해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며 주민 의견 수렴 등 전문가로서의 자문 역할 2 2018년도 운영 계획 󰏚 주요 업무 내용 ○ 공공건축가 제도 및 추천위원회 운영 - 공공건축가 선정, 연임, 해촉 등 인력 풀(pool) 관리 - 공공건축가 인센티브 및 활동제한(건축사 징계 등) 사항 관리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 설계, 심사 등 분야별 추천 ○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 관련 업무 및 워크숍·세미나 개최 - 지속적 제도 관리로 참여주체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 운영 - 공공건축가 교육, 세미나 계획 및 개최(주제별, 그룹별) - 공공건축물 수준 제고를 위한 소규모 용역 시행 ○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소규모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사업 지원 - 총괄 MP, 자치구 MP, 참여 건축가의 운영으로 공공건축물 사업 지원(찾·동 공간개선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원, 교육청 협업 사업 등)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추진 시 대상지 주변의 현황 및 쟁점사항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여 향후 정책 방향 수립 시 활용(공공성지도 활용) ○ 공공건축가 및 공공건축물 모니터링 실시 - 자문, 설계(수의계약, 지명설계공모), MP, 심사위원 등 분야별 추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참여가 미비할 경우 공공건축가 추천 배제 및 연임 시 반영 - 참여 실적을 데이터화 하여 공공성 지도에 반영 추진 및 모니터링 결과 발간 ○ 공공건축물 아카이브·홍보 관련 업무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에 대한 아카이빙 추진 - 공공건축가 참여 건축물 전시회 개최, 백서 발간 및 국내외 홍보 업무 - 공공건축 관련 정책의 실현성과에 따른 시민 호응도 향상 방안 기획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예산 󰏚 향후계획 ○ ’18. 1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계획 수립 ○ ’18. 2 : 공공건축가 개편방향 설정 ○ ’18. 3 : 공공건축가 모니터링 시행 ○ ’18. 4 : 공공건축물 모니터링 시행 ○ ’18. 5 : 공공건축가 공개공모 및 신규 위촉 완료 ○ ’18. 6 : 공공건축가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 ’18. 7 : 찾동 4단계 공간개선 사업 준공 ○ ’18. 9 :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세미나 ○ ’18. 11 : 공공건축가 제도 모니터링 책자 발간 ○ ’18. 12 :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결과보고 및 방침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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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9695

D0000030896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