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748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유원 노수임 강선섭 07/26 조인동 협 조 제3차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7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제3차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7년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수행기관 선정계획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7. 26(수) 17:00~18:00(60분)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8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 7명 ※ 총 13명 중 7명 참석(의사정족수 충족) ○ 보고안건 - 2017년 사회투자기금 개편 결과 - 2017년 사회투자기금 상반기 수행기관 선정 결과 ○ 의결안건 - 2017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2017년 사회투자기금 하반기 수행기관 선정 계획(안)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행 개 회 17:00~17:10(10ʹ) 개회 및 위원소개 간사 안건설명 17:10~17:25(15ʹ) 보고 및 의결안건(4개사항) 간사 심 의 17:25~17:50(35ʹ) 의결안건 심의(2개사항) 참석위원 의결 및 폐회 17:50~18:00(10ʹ) 심의안건 의결 및 마무리 위원장 1 보고안건 ① 2017년 사회투자기금 개편 결과 ○ 市 직영 체계 전환 및 수행기관(사회적금융기관) 선정 - 시에서 직접 수행기관 공개 모집(상․하반기 연 2회) 후 선정기관에 기금을 투․융자 → 선정기관이 사회적기업 등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 市 (시기금) 융 자 ➡ 이자율 0%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투․융자 ➡ 이자율 최대 3% 사회적경제 기업 등 ○ 기존 융자채권 인수 완료(한국사회투자 → 市) - ’17. 4. 1. (재)한국사회투자와 채권 계약 인수 약정(변경) 체결 - 채권 인수규모(’17. 3. 31.기준) : ○ 채권관리 직영 및 상환방식 등 개선 - 원리금 상환 체계화 : 市에서 고지서 발급, 인터넷 뱅킹 도입 - 채권 관리기준 정비 : 연체이자 부과, 상환 유예 이행연기 특약 도입 󰋻상환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5%) 부과, 상환 유예 및 이행연기 특약 절차 마련 ○ 민간자금 매칭을 통한 가용자원 확대 - 수행기관은 시 기금과 1:1(최대)~3:1(최소, 시:민간=3:1) 비율로 매칭 - 민간 자금 활용 시 매년 기금 운영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및 기능 강화 -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4명→9명) 및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민간위원 중호선) - 심의 기능 강화 : 운영기관 심사․선정 등 사회투자기금 운영과정 전반 - 심의위원회 정기 및 수시 회의 개최 ※ ’17년 상반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회, 상환유예 심사 등 실무위원회 3회 개최 ② 2017년 사회투자기금 상반기 수행기관 선정 결과 ○ ’17년 신규융자 추진 계획 - 신규융자 계획 : 160억원(상․하반기 각각 8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80억원,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융자 80억원 - 지원금액 : 사회적금융 기관별 반기 최대 20억원(연간 최대 30억원) ※ 융자사업의 1% 내에서 수행기관에 비융자사업비 지원(총 160백만원) ○ ’17년 상반기 수행기관 공모 추진 현황 - 공모기간 : ’17.4.21~5.12 - 공모분야 :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 사회주택 2개 분야 공모(각 40억 원) - 공모결과 : - 심사방법 : 전문기관 재무평가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17.6.12.) - 심사결과 : 6개 기관 선정(분야별 3개 기관) → 1개 기관 철회(’17. 7. 5.) ○ ’17년 상반기 융자 수행기관 선정 결과 - 수행기관 : 동작신협 등 5개 기관(총 융자금액 : 60억원, ) 구분 신청기관 확정금액(억원) 기관명 시 융자금 기관 매칭자금(예상) 비융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1 2 소계 사회주택 (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3 4 5 소계 합계 ※ 2 의결안건 ① 2017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 산 과 목 금 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 계 목 예 산 액 증 감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 인프라구축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② 2017년 사회투자기금 하반기 수행기관 선정 계획(안) ○ 공모시기 : ’17년 8월 내 ○ 사업분야 및 예산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 50억원 · 융자 : 이자율 0%, 상환기간 5년 → 재융자 : 이자율 3% 이내, 상환기간 5년, 한도 최대 2억(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최대 10억(사회적투자 사업) -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 40억원 · 융자 : 이자율 0%, 상환기간 8년 → 재융자 : 이자율 3% 이내, 상환기간 8년, 한도 최대 25억(사업비의 70% 이내, 시 승인 사업의 경우 90% 이내) ○ 지원금액 : 사회적금융 기관별 반기 최대 20억원(연간 최대 30억원) ○ 사업기간 : 市․수행기관 간 협약에 의함 ○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 기관(단체) ※ 매칭 자금 확보(시=민간 1:1~1:3)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재무구조, 사업수행계획, 매칭 자금 등을 기준으로 심사 사업 신청 (희망기관 → 市) ⇨ 전문가 재무구조 정량평가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정성평가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최종심의 ※ 심사 기준(안) 세부 내용 붙임4 참조 ○ 수행기관 의무사항 -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투자기금의 목적에 맞게 재융자 추진 - 자체 자금조달 ※ 자체 조달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 재융자 금리는 최대 3% 이내 - 재융자는 여신거래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미 완료시 반납) ○ 비융자 사업 - 총 예 산 : 90백만원(융자사업 예산의 1%) - 대 상 : 하반기 융자 수행기관 선정 기관 -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통해 역량 강화 ※ 선정계획(안) 세부 내용 붙임3 참조 3 행정 사항 󰏚 예산 : 총 600천원 ○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500천원 - 100,000원 × 5명 = 500,000원 ○ 다과비 : 1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심의 결과 재정관리담당관 제출 : ’17년 8월 초 ○ 하반기 수행기관 공모 : ’17년 8월 내 ○ 하반기 수행기관 선정 : ’17년 9월 붙 임 : 1.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요 1부. 2.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사회투자기금 2017년 융자 및 하반기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안) 1부. 4.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안) 1부. 5.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_위원 1부. 6.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_위원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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