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6201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백미경 김하년 07/24 김영란 '17년 6월 민원법률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2017. 7. 신속행정담당관 민원법률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6월) 시민 밀착지원을 위한 민원법률서비스의 ’17.6월 운영 결과를 분석 보고 드림 󰏚 추진 실적 ① 총 처리건수 ○ ’17년 6월 처리 건수는 94건으로 전월대비 16% 증가 합계 추 진 실 적 구분 소계 ‘17.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09 사이버 124 8 7 9 27 26 47 현장서비스 (법무사) 285 - 69 68 46 55 47 ② 사이버 민원법률 서비스 ○ 사이버 민원법률상담 게시판에 요청 건수는 총47건으로 변호사 답변 27건, 도우미 지원답변 18건, 건축PM 2건으로 관련부서에 연계된 민원성 질의도 다수 포함됨 ③ 현장 민원법률 서비스(법무사 연계) ○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법무사 협업으로 민원법률서비스 현장에서 즉시 접수·처리건수는 12회 방문에 47건 상담 실적을 나타냄 󰏚 상담 사례 ○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명날인 관련 문의(변호사) ⇒ 동의자 란의 양식 아래에 주의사항으로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주의사항은 동의자 란의 양식작성의 방식을 규정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신문 상시 고용필요 요건 문의(도우미) ⇒ 인터넷신문은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와 발행인은 동일인으로 1인 기업으로 운영가능하며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이 없음을 안내 ○ 도로무단 점유 문의(건축PM) ⇒ 건축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건축시 동법 제2조제1항11호에 따른 소요 너비 미달도로에 접하여 건축선 후퇴한 경우 후퇴한 공간부분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및 담장 등 항구적인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바 관할 자치구에서 현황조사가 필요한 사항임 ○ 법인 대표 관련 질의(현장상담) ⇒ 법인대표가 남편 명의였다가 본인 명의로 변경된 바 남편과의 갈들으로 대표직을 사임하고 싶을 경우 대표 사임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후임대표를 선임해달라고 법인 주주들에게 요청하고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 󰏚 향후 계획 【서울시청 검색시 노출】 ○ 사이버 민원법률상담 대표 포털사이트(네이버 및 다음) 노출 - 뉴미디어담당관과 연계하여 다수의 이용객이 많은 종합 포털사이트에 사이버 민원법률상담 홍보 문구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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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83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