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4543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백미경 代안수기 05/30 김영란 '17년 4월 민원법률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2017. 5. 신속행정담당관 민원법률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4월) 시민 밀착지원을 위한 민원법률서비스의 ’17.4월 운영 결과를 분석 보고 드림 󰏚 추진 실적 ① 총 처리건수 ○ ’17년 4월 처리 건수는 73건으로 전월대비 5% 감소 - 전월대비 민원법률상담은 운영방식 변경(서면→사이버)에 따른 편의성 증대로 큰 폭의 시민이용 증가세를 보였으나, - 날씨 여건에 따라 현장방문 일정이 축소되어 현장서비스 실적은 다소 감소하였음 합계 추 진 실 적 구분 소계 ‘17.1월 2월 3월 4월 비고 235 사이버 53 8 7 9 29 현장서비스 182 - 69 67 46 법무사연계 ② 사이버 민원법률 서비스 ○ 사이버 민원법률상담 게시판에 요청 건수는 총29건으로 변호사 답변 15건, 도우미 지원답변 12건, 건축PM 2건으로 관련부서에 연계된 민원성 질의도 다수 포함됨 ③ 현장 민원법률 서비스(법무사 연계) ○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법무사 협업으로 민원법률서비스 현장에서 즉시 접수·처리건수는 11회 방문에 46건 상담 실적을 나타냄 ○ 현장 민원법률은 주로 민·형사·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상담 사례 ○ 도정법 제81조 정보공개 관련(변호사) ⇒ 조합원 명부의 공개는 경우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의 목적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열람·복사의 청구인 자젹과 자료의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오피스텔 관리비 질의(도우미) ⇒ 서울시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명기되어 있는 제78조(관리비) 및 제81조(사용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거주 오피스텔 규약에 관리비 및 화재보험료 항목을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질의(건축PM) ⇒ 실제 건축된 면적과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정정신청서에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 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신청 ○ 기간제 퇴직금 질의(현장상담) ⇒ 초등학교 기간제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특히 방학기간은 고용주 사정상 쉬는 것으로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지속계약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못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함 󰏚 향후 계획 ○ 사이버 민원법률상담 홍보물 배포 -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사이버 민원법률상담 홍보물을 배포하여 시민 이용 활성화 추진 - 민원상담 중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사이버 법률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접수를 실시하여 시민편의 증대 사이버 민원법률상담 홍보물(안) - 참고1 「사이버민원법률서비스」답변 내역[도우미 및 건축PM] 연번 요청 부서 질의 요지 1 주택정책과 오피스텔관리비 질의 2 도시철도과 경전철 문의 3 중부소방서 출입문 방염처리 여부 4 교통지도과 사유지 불법주정차 5 세무과 장애인 차량 등록 문의 6 도시빛정책과 좋은 빛 위원회 문의 7 법무담당관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8 청소행정과 건설물폐기 가능 여부 9 도시철도공사 9호선 탑승 중 부상 보상 논의 10 자치행정과 미성년자 세대주 전출 여부 11 서대문구 마을버스 차고지 이전 요청 12 송파구 대수선신고필증 후 미준공 13 건축PM 건축물대장 정정 방법 14 건축PM 정화조 공사 문의 참고2 「사이버민원법률서비스」답변 내역[변호사] 연번 변호사 질의 요지 1 이재용 공인중개사 위반 여부 2 이혜민 도정법81조 정보공개 관련 3 이호준 유실물습득증 관련 문의 4 김연수 영화관 스크린 교체 질의 5 선종문 단지내 도시가스 정압기 임료수입 6 오진철 형사소송 중단 문의 7 이재용 연금부할청구 취소 8 이혜민 개인파산신청 여부 9 김연수 공사중지 요청 10 김연수 유상 수탁시설의 수익사업 금지 부당성 11 이호준 수리를 조건으로 한 주택 임대차 계약 유효 12 선종문 민간경상보조금 적용법률 13 오진철 소방시설 지적내용받은 부분 수리 주체 14 이재용 취득세 중과여부 15 오진철 경비용역입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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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행정담당관-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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