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8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래완 임하현 01/03 박동석 협 조 2016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운영결과 보고 2017. 1.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명예 호민관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근로자, 하수급인 등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운영결과 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하고자 실시한 2016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운영결과를 보고드림 Ⅰ 실시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 제4호(하도급 호민관의 직무 중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6. 1. 1. ~ 12. 31. ○ 상담대상 - 관내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자(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청 발주 공사 · 기타 민간이 발주한 서울시 관내 공사 -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하도급 업무 담당 직원 ○ 상담방법 : 유선, 상담자 방문, 찾아가는 법률상담 ○ 접수건수 : 총 50건 구 분 계 상담분야 공사대금 하도급 적정성 장비·자재 노 무 기 타 계 50 5 9 15 9 12 관급공사 18 1 5 4 3 5 민간공사 32 4 4 11 6 7 󰏚 명예 하도급 호민관의 법률상담 참여 : 총 2회 ○ 목적 : 하도급 법률상담에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담효과를 제고 ○ 법률구조(개별적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 안전감사담당관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수임 ※ 송무에 필요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피구조자가 부담 ※ 법률구조가 필요한 시민이 명예 하도급 호민관에게 위임장을 제출 Ⅱ 처리결과 󰏚 처리실적 : 50건 구 분 처리결과 비 고 법률상담 및 안내 40 · 법률상담 및 법적 구제절차안내 인지 및 직권조사 1 · 무등록 건설업자 및 그에게 하도급한 건설업자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협의조정 4 · 임금 등 집단체불 1개 현장 4회 실시 고충민원 전달 4 · 대한건설기계협회 고충사항 유관부서 전달(3건) · 민원인 고충사항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전달(1건) 권리구제 1 · 청각장애인 임금체불의 건 고용노동부 진정 (명예 하도급 호민관) Ⅲ 향후계획 󰏚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 :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 활성화 강구 󰏚 전문가 참여 확대 : 명예 호민관 적극 활용(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붙임. 2016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자문상담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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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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