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999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자 이계문 조봉연 07/21 김학진 협 조 주무관 허은정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 거래사례 조사 계획 2017. 7.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정보공개법 제5호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 거래사례 조사 계획 표준지공시지가의 실거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여 적정가격 평가에 의한 공평과세 실현 Ⅰ 추진배경 ○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공시지가 수준의 현실화 반영 요구 증가 ○ 시세에 맞는 공시가격 결정으로 과세의 형평성 유지 Ⅱ 추진현황 ○ 서울시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 현황(국토부) (단위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현실화율 59.8 60.5 61.2 66.8 68.1 - 공시지가상승률 3.7 2.9 3.4 4.3 4.1 5.5 ▸‘16년2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17년도 현실화율은 미공개) ○ 그 간 추진내용 - 실거래가를 반영한 적정가격 평가 국토부 건의(‘16. 7.) - 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지 13,067필지 가격수준 조사(‘16. 7~10.) - 국토부에 표준지 13,067필지의 지가현실화 반영 요구(‘16.10.) - ‘17년 표준지(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국토부 제출(‘17. 1.) Ⅲ 조사계획 ○ 조사대상 : 29,272필지(‘17년 표준지) 계 주거용 상업용 주상용 공업용 기타 (전·답·임야 등) 29,272 14,164 8,715 5,304 234 855 (단위 : 필지) ○ 실거래 자료 : 35만여 건(‘16.~17. 6.까지 실거래 신고 건수) ○ 조사기간 : ’17. 7. ~ 10. ○ 추진방법 : T/F 팀 구성(서울시, 자치구, 자문위원 등) - 총괄 : 토지관리과장 - 팀장 : 부동산평가팀장 - 팀원 : 서울시 및 자치구 지가담당 공무원 - 자문위원 :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 2~3명 ○ T/F 팀 추진내용 - 실거래가를 이용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분석방법 연구 - 분석대상 범위(주거용, 상업용, 주상용 등) 확정 - ‘16년 사례분석에 대한 개선방안 및 자치구 요청 사항 논의 - 분석방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산출방법 검증 - 실거래 자료의 적정/부적정 가격 구분 기준 마련 - 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 일괄 추진 방안 논의 ○ 거래사례 조사방법 - 표준지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당해연도 실거래가 조사 · 표준지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인근지역 토지특성 유사 토지 자료 조사 - 실거래 자료 토지단가 산출 · 주택 및 상가 토지는 주택공시가격의 건물분, 토지분 가격 활용 · 주상용은 상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조사 - 시에서 일괄 분석 후 부적정 거래분에 대한 자치구 의견 요청 -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의견수렴 및 최종 검토 Ⅳ 추진일정 ○ 분석대상 자료(실거래자료, 과세자료, 주택가격 등) 수합 : ‘17. 7. ○ 분석방법 및 개선안에 대한 논의(T/F 팀 2~3회 실시) : ‘17. 8. ~ 9. ○ 거래사례 분석 및 부적정 자료 자치구 의견 검토 : ‘17. 9. ○ 국토부에 표준지 현실화율 분석 결과 통지 : ‘17. 10. Ⅴ 행정사항 ○ 과세자료 요청(‘16년, ’17년) : 시 세무과 ○ T/F 팀구성 협조 의뢰 : 자치구,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 자문위원 자문료 지급 : 개별공시지가 국비 예산(일반운영비) 붙임 2017년 표준지 분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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