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협의 회신 1. 노원구 공원녹지과-18900호(2017.7.10.)와 관련입니다. 2. 당현천근린공원 내 어린이문화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협의요청 - 어린이문화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 회신내용 - 토지교환 · 시·구 간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되는 사안으로, 관련절차를 거쳐 토지교환 가능여부 결정. ※ 진행절차 : 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 →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 공유재산심의 → 관리계획 수립 → 의회의결 (교환여부 확정) - 공원조성(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특정시설(도서관·문화회관·운동시설 등) 면적의 합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현재 당현천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면적이 20%를 초과하고 있어 특정시설의 신규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며, · 공원 내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구체적 시설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시공원 인근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로 판단 되는바, 이러한 경우 공원시설로 볼 수 없음 (국토부 민원회신 참조 - ’14.8.2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배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07/20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87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0 /전송 02-2133-1081 / pmws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08132
20211012224843
본청
공원조성과-8764
D00000308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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