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491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실효대응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강원석 이용남 유영봉 05/12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주무관 이흥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변경) 시행계획 2020.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변경) 시행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가 추가됨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을 변경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공원조성과-4017호(2020.3.19.)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시범추진계획 ○ 공원조성과-4041호(2020.3.31.) 제2차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보고 ○ 공원조성과-5019호(2020.4.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시행계획 ○ 공원조성과-5963호(2020.4.28.) 제3차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보고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변경(추가) 시행 개요 ○ 추진기간 : 2020. 3월 ∼ 6월 ○ 대상지 세부내용 : 7개공원 44필지 66,236㎡ - 당초 : 학교·종중·종교용지, 법인토지 4개공원 37필지 52,131㎡ 구 분 대 상 공 원 면적 (㎡) 예산절감액(백만원) 비 고 계 4개 공원 52,131 47,029 학교용지 38,943 30,147 종중토지 3,398 2,029 3,768 3,629 종교용지 2,339 664 231 1,004 152 250 법인토지 3,300 9,306 - 추가 : 학교？종교용지 3개 공원 7필지 14,105㎡ 구 분 대 상 공 원 면적 (㎡) 예산절감액(백만원) 비 고 계 3개 공원 14,105 6,758 학교용지 4,372 4,057 종교용지 688 1,324 9,045 1,377 ※ 학교용지(1개 공원 4필지 32,090㎡)는 자치구 협의 후 별도 추진 구 분 대 상 공 원 면적 (㎡) 예산절감액(백만원) 비 고 학교용지 32,090 19,800 (감정평가액) ？？ 계약일정 및 절차 ○ 사전협의(’20. 5월) - 무상사용계약 사전협의(서울시→토지소유자) ⇒ 기 제출된 계약서 법률 재자문(법률지원담당관) ⇒ 계약내용 협의(서울시·자치구↔토지소유자) ○ 계약시행(’20. 6월) - 무상사용계약(서울시↔토지소유자) ⇒ 무상사용계약 토지 관리요청(서울시→자치구·사업소) ？？ 향후계획 ○ 무상사용계약 후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추가 발굴 ○ 도시공원 부지사용(무상)계약 토지 대장화하여 관리 붙임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토지.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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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6491

D000003993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