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2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제12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 및 후속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 규제사무 의결내용 제3조 (적용대상) 수정의결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원안의결 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규제사무 의결내용 제22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등) 원안의결 다. 건축조례 개정안 규제사무 의결내용 제7조 (기능 및 절차 등) 원안의결 라.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 규제사무 의결내용 제11조 (임차권의 양도 등) 원안의결 ※ 수정의결 내용 및 심의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붙임 : 1. 제128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교통운영과장,교통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7/0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81176
202109291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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